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해보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이나 외도 행위가 더 이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상간 행위에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지 그 행동이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행동이라고 할 것인데요.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큰 감정적인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가정을 파탄 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인데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남과 배우자가 불륜이나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심증이나 의심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거를 수집할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배신행위는 큰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결정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법률 사건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 되는 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된 사건이 있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범했다는 것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가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A는 자신의 배우자인 B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A는 이혼을 원한다면서 곧장 변호인을 찾았는데요. A가 당시 데이트 현장을 담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집 안에서 B의 잘못에 대한 다른 증거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B의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B의 상간자는 B의 직장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B의 혼인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A는 이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A가 감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러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행위는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으로 머리가 복잡해질 것인데요.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701호
[출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해보자|작성자 신경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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