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공정(東北工程)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 김병학]

Ⅰ. 머리말
중국이 지난 해 9월 겨울 아시안게임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하더니, 금년 1월 28일에는 40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를 통해서 백두산 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백두산 공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한 ․ 중간의 역사분쟁의 차원을 넘어 이미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彊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동북 변강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과제(공정)이다.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즉 고구려사를 비롯해서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중국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음모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국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역대 중국역사서에서 고구려는 중국 밖의 나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에 없던 억지주장을 하면서 중국 동북사의 일부로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은 동북공정의 실질적 목적인 고구려 ․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미래 한반도의 통일시 일어날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동북공정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현황 및 동북공정의 억지주장들, 그리고 그들이 동북공정을 정당화하는 사업전략을 통하여 이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동북공정의 배경
2002년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이 주도한 긴 역사왜곡의 완결편에 해당된다. 1980년대부터 티베트(西藏) ․ 몽골 ∙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새로운 역사해석이 진행되어왔다. 이들 지역의 독립국의 역사를 지우고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는데 심지어 베트남도 중국의 역사라고 소개했다.
이는 당시 통치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직접 서남공정(西南工程)을 지시하여 1986년 티베트의 중국역사 편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중국인인 한족과 티베트의 장족은 문화와 언어의 뿌리가 같다는 것이다. 이어 2002년 신장 위그르족을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西北工程)은 동북공정과 함께 시작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동북공정에 밀려있다.
한편, 이들 연구는 2002년 2월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산하 ‘변강(접경지역) 사지(史地) 연구중심’ 단체를 설립(지린 ․ 랴오닝 ․ 헤이룽장 등 동북 3성)하여 5개년 간으로 설정하고 2007년 2월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한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한반도는 동북공정으로, 티베트, 신장위구르는 서남공정, 서북공정’으로 한 핵심 사업이며, 중앙정부가 관여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1500만 위안(약 18억원)을 투자하였다.
2. 동북공정 현황 및 사업전략
중국이 동북공정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백두산 공정이다. 이는 중국이 백두산 일대에 학문적 연구와 지역 개발이란 미명하에 이 지역의 역사 ․ 영토상의 이권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이며, 한반도의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백두산의 영유권을 확정하고 영토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백두산을 중국의 영토화하기 위해 중국의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백두산이 ‘중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지린성(만주지역)의 광개토왕비를 중국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후, 이어서 백두산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 일부 중국영토로 되어 있는 백두산 천지(현재, 45%)를 ‘창바이산(長白山)’으로 명명하고 이를 차이나 브랜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백두산 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사업으로는 우선 백두산을 연계하는 세 개 고속도로(2006)를 연내 착공하여 백두산 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창바이산 공항을 착공하며, 2018년 겨울 올림픽 창바이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자체기술로 개발되어 첫선을 보일 고속열차를 창바이산호로 명명하여 이를 모두 백두산공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 1월 28일 겨울 아시안게임에 쓸 성화(聖火)를 지난 해 9월 6일 백두산에서 채화한 배경 역시 동북공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집착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지난 해 백두산의 관할권을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 창바이산 보호관리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조선족과 백두산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백두산의 중국의 집착은 단순한 학문적인 차원을 벗어나 북한정권 붕괴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에 진주해 ‘동북4성’으로 편입하여 북한을 선점하려는 군사전략적인 관할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한강 이북을 중국 땅으로 주장하며, 압록강 주변 도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고대사를 왜곡하고 백두산을 자기네 산이라고 우기더니 이젠 우리바다까지 넘보고 있다. 제주도 남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에 대해 동중국해 북부에 위치한 암초라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위치해 있는데도 자기네 구역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세계에 보란듯이 공개한 것은 중국 동북공정(東北工程)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이 백두산 아시안게임 성화 채화와 대대적인 백두산 개발, 그리고 이어도 문제 제기 등 일련의 도발을 드러낸 것은 패권주의적 영토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중국 동북공정의 억지주장들
고대사를 넘어 한국사 전체의 독자성을 무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동북공정의
이면에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과 사료에 어긋나는 억지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역사침탈의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요약하여 간단한 문답식으로 제시해 본다.
1)고조선 부분
  ① 고구려 ∙ 부여 ∙ 예맥 ∙ 발해는 고조선 이래로 이어지는 고대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중국 정사(正史)에도 언급된 바 없는 갑자기 대두한 주장이다.
  ②한반도 남부의 진국은 은나라의 속지였다.
    은나라 멸망 후 900여년이 지난 후에야 진국이 문헌상에 등장한다.
  ③단군신화는 중국 신화의 영향을 받은 허구이며 기자조선에서 한반도의 역사가 비롯됐다.
    ‘산해경’이나 ‘주역’ 등을 음운론 등으로 꿰어 맞춘 해석이다.
2)고구려 부분
  ①고구려는 국가가 아니라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고구려가 한(漢) 무제 때 현도군의 고구려현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옛 북부여, 졸본부여의 본거지에서 성립되었으며, 고구려인들은 북부여인, 졸본부여인과 같은 예맥족으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거주하였다. 이들 나라는 ‘한족만이 중국을 설립했다’는 중화의식에 근거했을 때, 이들 나라는 중국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
  ②고구려 멸망 이후 대부분 고구려인들이 한족에 융화되었다.
대부분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 서쪽 변방지역에서 한족화됐고, 동북지역에 잔존한 고구려인들도 말갈인화했다. 따라서 말갈인이 세운 나라가 발해이고, 발해사 역시 중국사의 일부이다.
   한족화했던 고구려인들이 당의 사민정책으로 끌려간 것이고, 당나라인들은 고구려인들을 전쟁 포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동북지역의 잔존세력은 발해의 씨족이 되었으며, 이는 고구려의 자의식이 신라 ․ 발해로 계승된 것이다.
  ③고구려와 수 ․ 당의 전쟁은 국내전쟁으로, 중원의 통일정권이 변방의 소수민족 세력을 통제하면서 전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고구려와 수 ․ 당의 전쟁을 국제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증거로 당의 고조가 영류왕에게 보낸 문서에 ‘두 나라의 화평, 수나라 포로 귀환 요구’라는 글귀가 있다는 점이다.
  ④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중국이 한나라 땅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구려와 주몽이 부여 졸본 땅에 건국한 고구려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나라다.
3)발해 부분
발해의 처음 국호는 ‘말갈(靺鞨)’이다.
  말갈은 당나라에서 고구려 변방주민을 낮추어 부르던 비칭(卑稱)이다. 이를 국호로 삼겠는가. 처음 국호는 진(振)이다.
4)조선 부분
명나라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이 조선과 중국의 국경이었다.
  명나라의 군사력은 두만강까지 전혀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2001년과 2003년 잇따라 ‘고대 중국 고구려역사 총론’과 같은 저서를 통하여 고구려를 중국 고대사로 편입했으며, 고구려가 중국왕조에 조공을 하고 신하로서 활동한 지방정권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중국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존속했던 705년에 중국에서는 35개 국가가 이합집산 했으며, 그 가운데 24개 국가가 50년도 채우지 못했고 200년을 넘긴 나라는 한나라, 당나라 단 두 곳뿐이었다. 게다가 35개국의 절반 가량은 중국의 한족이 아닌 북방민족이 지배한 나라였다.
또한 고조선-예맥-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맛는 일부 야사에 드러난 기록을 토대로 침소봉대한 것은 억지 논리로 견강부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대처 방안
이와 같이 중국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차원에서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차분하면서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 세계에 이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2004년 8월 고구려 역사분쟁을 해결한다며 한∙중 양국이 5개 항목에 합의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무시하고 그동안 연구를 계속해왔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백두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차원에서 북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지원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독립교과로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 사회교과 안에 포함되어 있던 국사 ∙ 세계사가 2009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과목으로 분리하여 독립교과로 채택되었으며, 고교에서는 국사교육을 강화하여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필수) 과목의 근현대사 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입시에서도 국사과목을 반영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셋째,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동북공정전략을 방어하기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동시에 관련학계를 중심으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투쟁을  병행하여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동시에 이론적인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학술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 간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만년 역사’와 ‘화려한 금수강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차원의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1,000만 명 서명운동 및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일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찾아 왜곡된 역사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과 연대하여 중국의 전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의 홍보를 위해 IT전략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동북공정에 나타난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동북공정의 전략화 사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1980년부터 진행된 서남공정에 이어 2002년 동북공정이란 미명하에 우리민족의 고유한 명산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명명하고 아시안게임 성화 채화를 백두산 천지에서 진행하는 등 백두산 주변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자기네 영토임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북한 정권 붕괴 시 한반도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그동안 독도문제나 교과서 왜곡문제로 일본에 맞서던 자세로 우리민족의 명예와 자주적인 패기로 중국에 맞서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하다. 전 국민의 의식고취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계 역시 이론적 학문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단순한 한국사 정립의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세계사 전반을 바람직하게 해명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하고, 아시아 각국과도 연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민족의 반만년 역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랑스런 유산을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