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와 대한민국의 사생결단 임박 ?]

S&P와 대한민국의 사생결단 임박 ?

[외환위기] 부실신용평가 및 도덕적 해이라는 평가에 직면해 있는 위기의 신용평가회사들

황진이

S&P가 한국내에서 활약하는 7개은행에 대해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대소리는 미 월가 금융위기의 시발이 바로 S&P의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고시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월가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를 시발로 메릴린치, AIG로 번져가게 되고 이에 대해 미 연방정부가 구제금융안을 결정하자 S&P의 해럴드 맥그로 회장은 한 CEO 모임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건져낸 조치로 환영하면서도 그러한 정부개입이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S&P는 맥그로-힐의 한 금융분석 및 출판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S&P는 일반기업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그는 한미FTA에 적극적이고 비즈니스 원탁의 국제교역 및 투자 태스크포스 의장으로서 미국대표단을 이끌고 미일FTA를 위해 일본전경련과 회동한 바도 있다.    FTA의 경우 일본이 농업부문 개방을 반대하고 있어 결정적인 진전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일본과의 FTA추진은 한일간 경쟁심을 이용하여 한미FTA를 밀어붙이려는 이석이조를 노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한미FTA 관련 미국의 국익에 대한 기여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해럴드 맥그로 회장의 발언을 지나는 길에 인용해 본다. (출처 : DC인사이드)   "포괄적이고도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한국FTA는 경제성장을 위한 의미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공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우리는 아직 일정 단계의 활동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포괄적인 한국FTA는 ... 미국의 비즈니스, 농민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real rewards)을 제공할 것이다." - 해롤드 맥그로3세(맥그로-힐 그룹 회장, 비즈니스 원탁의 국제교역 및 투자 태스크포스 의장)   어쨌거나 S&P는 신용평가만을 위해 만들어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해럴드 맥그로 회장의 성향과 입김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맥그로-힐의 미래에 일반은행 및 투자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S&P는 대내적으로는 자본가에게 호의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편향적인 신용평가를 일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인 것이다.    해럴드 맥그로 회장의 미 구제금융에 대한 입장은 미 구제금융이 월가 금융자본의 위기를 통째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정부의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기업가와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러한 구제금융이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S&P는 미 정부의 시장개입이 이어지자 이에 반발하여 국민연방국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금융에 대한 S&P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종합적이고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부개입이 이어질 경우 그 여파가 신용경색으로 나타나고 유동성의 위기의 형태로 거대기업 맥그로-힐까지 튈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S&P가 한국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금융위기에 대해 전면적인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S&P는 왜 리먼브라더스의 등급을 하향조정하였을까 ? 그 여파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S&P는 몰랐던 것일까 ? 아니면 알고서도 그렇게 하였던 것일까 ? 후자일 경우 해럴드 맥그로 회장이 그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 바로 종합적이고 원천적인 구제금융안이 아니었을까 ? 미국에 근거를 둔 거대기업 CEO가 살아남으려면 대기업에게 유동성의 위기라는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도 문제를 원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겠지만..!   바로 그러한 종합적이고도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쟁점이 있다. 그것은 영국의 브라운 총리의 대처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 바 구제금융의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해당은행의 부실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된 후에 되파는 방법이다. S&P가 미국의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업체라는 점에서 볼 때 S&P는 이 방법 보다는 부실을 떠 안는 방식을 더 선호할 지 모른다. 만일 신용위기가 발생하여 맥그로-힐에도 불똥이 튈 경우 미 정부가 저렴한 값에 맥그로-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보다는 부실을 통째로 떠맡아주길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S&P는 무디스가 침묵하는 것에 비해 아직은 종합적이고 원천적인 구제금융의 방안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과감히 리먼 브라더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이후 매릴린치, AIG로 이어지는 월가의 금융붕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은 각별히 생각해 볼 만하다.   그 배경에 대해 상기한 설명외에 보다 거시적인 설명이 가능할 지 살펴보아야 하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의 내밀한 관계 및 이 가운에 S&P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상세히 알지 않고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다만 시대소리는 S&P의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거시적으로 그 배경을 검토할 뿐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정비를 둘러싼 초국적인 기획이 배후에서 개입된 것인지에 대해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일 대기업단체의 회동서 회장을 맡을 정도의 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미 정부의 구제금융에 대해 일정한 발언권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겠다. 백악관, 연방준비은행과 재무성, 그리고 미 대기업 대표단을 이끌기도 했던 미 CEO협회의 회장이라는 지위는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도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S&P는 국내은행 7개은행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의 이유 가운데 정부가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지급보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7개 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외환 등으로 모두 외국인 지분이 8-90% 이상 되는 은행들이다. 영국계 제일은행은 여기서 빠졌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정부의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지급보증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써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을 미리 보장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해럴드 맥그로 회장의 미 구제금융에 대한 입장과 일치한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 미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금융기관의 위가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편 은행의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 은행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은행의 지불불능상태를 상정한 S&P의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은행의 부실을 떠맡거나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은행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하였고, 은행의 자구노력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옳다. 정부가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은행의 자구노력을 강조한 것도 옳은 일이고, 동시에 정부가 달러유동성 공급을 공언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도 옳은 처방이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원화와 환전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중의 언론들은 강만수 죽이기에 얼마나 광분하였던가.   그런데 만일 신용평가사들의 흔들기로 인하여 '런'이 일어나고 은행에 지급불능사태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그것은 이들 은행들의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때 공적 자금의 투입이 거론될 것이며, 부실에 대한 처리문제가 화두로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액지불보장은 부실을 100% 떠 안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라리 국가의 대행자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잘 관리하여 국가부도를 막고, 차라리 은행도산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를 넘어선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은행의 부실을 모두 떠안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국처럼 아예 은행을 국유화하든가, 아니면 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떠안지 않고 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라만 튼튼하다면 은행이야 주인이 바뀌면 그만이다.   말하자면, S&P는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방안을 한국정부에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증시와 외환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S&P는 미-일계 한국내 은행들의 이중대인가 ? 아니면 신국제금융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한국내 미-일계 은행들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인가 ? 아니면 외환시장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부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    한국내 외국계 은행부도발 대한민국 몰락인가, 금융가 감시소홀로 인한 신용평가사  몰락인가 ? 결국 S&P와 대한민국의 사생결단이 임박한 것인가 ?   황진이,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