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방안의 유사점

[논단] 남북 통일방안의 유사점

대북 정치 자료실

2004. 6. 4. 4:25

https://blog.naver.com/anna_korea/2000295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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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 공동선언 6개항은 민족화해와 통일 시대를 연 역사적 문서다. 특히 제2항에서 남한의 남북 연합안과 북한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에서 공통점을 찾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연합시대의 진입이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이 통일방안을 최초로 논의한 점에서, 남한은 남북연합을 그대로 두고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낮은 수준의 연방제로 다소 수정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인 점에서, 공동선언 대부분의 내용이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이미 약속한 현상 확인적 행위임에 비해 제2항은 현상 변경적 행위인 점에서, 큰 진전이다. 그러면 남한의 국가연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란 무엇이고 양자의 수렴 가능성은 있는가?

남한의 국가연합은 1989년 9월 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일환인데, 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중간과정이 없다는 비판을 거쳐 나왔다. 뼈대는 △정상회담를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공존공영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돼 있다. 특징은 통일국가 실현 때까지 중간과정인 `남북연합'을 상정한다는 점이다. 이 남북연합은 정상회담에서 채택해 합의될 민족공동체 헌장이 법적 근거이며, 국제법상 잠정적 국가연합이다.

본래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란 옛 소련 해체 뒤 독립국가연합처럼 둘 이상의 국가가 국제조약에 기초해 결합한 것인데, 연합 자체는 국가성을 갖지 않으며, 구성국은 각각 독자적 군사권·외교권을 지닌다. 반면 연방국가(Federation)는 미국연방처럼 둘 이상의 국가가 연방헌법에 기초해 통합한 것으로서, 연방 자체는 완전한 외교·군사권을 가지나, 구성국은 대외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갖지 않는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60년 초기엔 국가연합적 요소가 강조됐으나, 78년 초부터 연방국가적 모델로 기울었다가 88년부터 국가연합적 성격으로 다시 복귀했다. 이것이 91년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라고 공식화해 허담-문익환의 느슨한 연방제를 뼈대로 한 남북공동선언(89년 4월2일)을 거쳐 90년대 들어 유엔 동시가입과 명시적 연방제 수정안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90년대 이후 명목상으론 하나의 조선정책을 상징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론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개의 조선정책을 인정하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현실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체제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고려연방제도 그 이름과는 달리 사실상 국가연합적 모델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연합 성격인 남북연합은 연방제를 하되 외교·군사권은 각각 갖자는, 북한의 수정된 고려연방제의 실질적 내용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한도 `연방제'라는 단어의 콤플렉스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북연합과 수정된 고려연방제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간다면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고려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수정해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게다가 남북연합을 구성하는 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라는 기구 통합은 실현성이 높다. 정상회의는 이미 시작했고,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4개 공동위원회는 가동만 하면 각료회의로 발전시킬 수 있고, 현재 추진중인 남북 국회회담을 남북평의회로 발전시키면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고려연방제의 전제조건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에서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새 정부가 대북 정책만 제시하고 공식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소극성에서 탈피해 구체적 통일방안을 정부 공식안으로 확정해 발표하고, 남북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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