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가 정리하는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이유

기업변호사가 정리하는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이유

 

​

​

회사를 경영하는 중 거래처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받게 될 때도 있고,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일 때도 있는데요. 우선 기업변호사 법무법인 로드맵과 기간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때와 자동으로 되는 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중 먼저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1) 계약 종료 통지형과 2) 연장 요청형의 내용증명이 존재합니다.

​

전자는 약정의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내는 것으로 수신자 측에서는 굳이 답장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연장을 위해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하기에 수신자는 긍정적인 답을 할 때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담은 답장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거절을 하는 상황이라면 서면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약정이 종료되므로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자동으로 약정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1) 연장 차단형과 2) 알림형 3) 확인형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서류에 기재된 대로 종료일 전 일정 시점까지 보냅니다. 발신자 측에서 이미 기한을 늘릴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드러냈기에 서류를 받은 입장에서 답장은 안 해도 됩니다.

​

두 번째는 기한이 늘어날 것을 미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받았을 때 본인은 연장을 원치 않을 시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확인형 내용증명은 앞으로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상 기한이 늘어난 이후에 이를 확인을 하는 의미의 서류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굳이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기업변호사 법무법인 로드맵은 조언을 드립니다.

​

​

​

그렇다면 더 이상 해당 업체와 함께할 생각이 없어 그간의 거래를 해제 및 해지를 하려는 내용증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제나 해지까지는 원치 않고, 단지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과, 해제 및 해지까지 각오하고 일정 기한까지 약속된 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관계를 깨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

​

​

​

전자의 성격을 가진 서류를 받았을 때 실제로 계약 이행이 없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 진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서 실제 상황에 맞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들과, 불이행의 책임에 대해 그 이유 등을 상세히 적어야겠죠.

​

후자는 최후통첩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촉구형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거래가 해제 또는 해지가 되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은 입장은 더욱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서 답장을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만일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되도록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합의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

​

​

이 외에도 여러 고려 사항에 따라 답변 작성 방법은 달라집니다.

이에 관해 기업변호사의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 본 뒤 결정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

​

기업법률분쟁으로 변호사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당신의 사내 변호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기업 법무 관련...

blog.naver.com

 

국가

법무법인 로드맵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1 대원빌딩 5층

​

[출처] 기업변호사가 정리하는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