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SNS 안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많은 분이 쉽게 영상 촬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동영상상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제작자를 본업으로 뛰어들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하는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그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신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게 되는 정신적, 인격적 인식을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나 상표권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쉽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인격권이 인정될 때는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실제로 법적 분쟁 사례나 처벌 사례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로 인한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안은 침해자가 본인이 고의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자 역시 소송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초기부터 법률을 잘 아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작권은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 유리하게 이끌 수 없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에 인정되는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까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놀라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창작자 본인이 고뇌의 시간을 거쳐 작품을 만들어 냈다면 그 작품에 대한 권리는 오롯이 창작해낸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저작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에 따라 저작권자가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중요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마음대로 해당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거나 그렇지 않고 꼭꼭 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작품을 가지고 변형을 가해서 다소 다른 형태로 가공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적인 가치에서 접근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를 여러 군데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두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소송을 통해 되찾아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보니 이로써 공격을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어떤 경우에나 절대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리인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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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인격권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작성자 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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