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조회 말소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전과기록조회 말소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 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으로 인한 전과 기록 때문에 남들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과기록조회 중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해당 기간 동안 유예한다 즉 중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뜻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뜻으로서 2년 동안 동종 전과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징역은 소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낸다면 별문제 없이 끝나게 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수형인 명부를 통해 본인의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조회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동종 전과의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불이익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 자격 응시입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 뒤부터 공무원 응시가 가능하다 보니 이를 잘 모르고 공무원 응시에 도전했다 포기하는 상황이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벌어질 경우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고 하여 완벽하게 법의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7년간의 집행유예 기록이 남게 되어 경찰 및 검찰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문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가 끝난 뒤 7년이 지나야만 다시 완벽하게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든 고의든 위법을 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 저작권 문제나 악플 문제로 인한 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은데 여기서 형사처분을 당하고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도 일종의 범죄이기에 벌금형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아무래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과기록조회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그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사 자료표에 남게 됩니다.
경찰청의 수사 자료표는 범죄 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두 가지가 있는데 벌금형 이상은 범죄 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벌금형 미만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벌금형 전과 기록은 수사 자료표에 남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말소되지 않습니다.
벌금 전과기록조회는 추후 이 사람의 재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수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 남겨둡니다.
하지만 평생 전과 기록이 사회생활 특히, 취업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벌금형 전과 기록이 평생 남는 건 앞서 언급한 수사 자료표에 영구 보관되는 것일 뿐 문서로 발급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2년 후 벌금형 전과 기록은 사라집니다.
즉, 벌금형 전과 기록은 수사 자료표에는 영구히 보관되지만 흔히 사용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엔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 전과기록조회는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위한 기록에는 남지만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벌금형을 받고 추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에 저지른 벌금형 전과 기록을 참조하여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에 따라서 초범에게 주는 아량이 없어지며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이처럼 전과 기록과 관련한 부분은 예민하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행동에 대해 항상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2, 3층
'☆생활의지혜방☆ >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추젓의 효능 (0) | 2021.06.15 |
|---|---|
| 민트의 종류별 효능과 사용법 (0) | 2021.06.15 |
| 유아용 안전 손톱깍기 추천 안전캡으로 안심! 보카스 손톱깍기 (0) | 2021.06.14 |
| 우리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0) | 2021.06.13 |
| 화상영어 싼 곳 ^^ (0) | 202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