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고소 어떤 상황에 진행할 수 있을까
사이버모욕죄고소 어떤 상황에 진행할 수 있을까
사이버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는 별도로 2008년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사이버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 도가 날이 갈수록 지나치고 있어 나온 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이버모욕죄고소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볼 수 있거나 보고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1 대 1 채팅이나 쪽지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커뮤니티 공간이나 페이스북 등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욕성은 가해자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는가 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데 사회통념상 또는 판례를 근거로 모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모욕성의 인정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흔히 할 수 있는 비속어도 가해자가 사이버 모욕죄로 신고하고 모욕을 느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성은 가해자의 행위가 특정 인물을 특정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욕하는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거나 불특정 다수를 욕하는 경우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주소, 나이, 출신지 같은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사이버모욕죄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는
사이버 모욕죄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커뮤니티 ID를 모욕했다고 해도 실제 인물의 정보가 없다면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포함돼있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충족된다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조금의 허위사실도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적는 칸에도 허위사실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고소장에 허위사실이 들어갈 경우 가해자가 무고 죄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모욕죄고소는 공연히 사람들에게 모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감을 주거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제3자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상 듣게 되는 욕설이나 문자메시지 욕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매일 욕설의 문자를 보내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에 무기를 언급하거나 구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모욕죄를 넘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욕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인터넷 상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서슴없이 서로 욕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당연히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적용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공간이 대부분 기사나 게임 상인데 제3의 공간에 서로 인적 사항도 모르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실정에서는 인터넷상 ID에 욕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 등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연성을 띤 욕설을 계속해서 하게다 면 확실하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알 수 있는 공간, 즉 개인 SNS나 블로그에 지속적인 욕설이 올라온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사이버 고소도 가능하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욕설을 한 사실들을 증거로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뱉는 욕설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제3의 행동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욕설들을 들었을 때, 내가 사회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라면 꼭 고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기 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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