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취소소송 빌려준 돈 꼭 받아야 할 때

사행행위취소소송 빌려준 돈 꼭 받아야 할 때

56분

사행행위취소소송 빌려준 돈 꼭 받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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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친한 가족, 친인척, 친한 친구 사이 간이라도 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간에 믿음이나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버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에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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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돈과 관련돼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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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상황이 생긴다면

사해행위 개념에 대해 한 번쯤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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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채무를 감소시키거나 숨기거나 혹은제 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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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친구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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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실제 민사분쟁과 관련한 사건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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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사해행위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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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런 불법행위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부채의 정당한 권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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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납자의 재산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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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딸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인 박 씨와

그의 아내 김 씨 그리고 5살의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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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육아를 위해 김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박 씨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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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 씨의 월급 만으로는 세 식구가 먹고살기에 풍족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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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김 씨와 박 씨의 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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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금액의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은 부부는 지인인 최 씨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병원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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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박 씨의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와 최 씨에게 병원비의 일부를 상환할 때가 되었으나 박 씨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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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아이가 아플 수 있고, 당장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상여금을 다 최 씨에게 줘 버린다면 계속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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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박 씨는 상여금을 받은 사실을 최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받은 상여금 전체를 김 씨의 통장으로 이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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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박 씨는 최 씨에게 남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내인 김 씨에게 증여하였으니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최 씨는 박 씨 부부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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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박 씨가 김 씨에게 몰래 준 금액은 취소되어 다시 박 씨에게 돌아가고, 박 씨는 최 씨에게 빌린 금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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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증거,

취소소송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다 이러한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록 가정을 위한 일이었다곤 하지만 변제해야 할 금액을 김 씨에게 준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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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가 최 씨의 경우라면 현실적으론 상여금이 박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나 김 씨의 통장에 이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게 채무자가 해당 사해행위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로 감소했다는 사실, 그럼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만들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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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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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에게 빌려준 돈이 있고, 빌린 상대가 사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상담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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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행행위취소소송 빌려준 돈 꼭 받아야 할 때|작성자 변호사 김진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