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송? 이의 제기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업재해 소송? 이의 제기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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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해자를 위한 법률사무소 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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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나 유족들은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신청조차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과거와 달리 2018년도부터 ‘사업주 날인란’이 전면 폐지되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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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사무소 호연은 의뢰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 단순 신청일 경우, 직접 하실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첫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을 할 필요는 없으니 ‘시작부터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곳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본 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치열한 법적 분쟁이나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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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변호사 선임 시 참고하면 좋은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반드시 정독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개인근로자 산업재해 피해! 반드시 소송이나 변호사가 필요할까?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이 글은 흔한 법률사무소 광고글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 근로자분들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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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을 위한 포인트?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고와 질병마다 공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 발생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증명 책임’이 재해자와 유족에게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명 자료나 법리적 해석이 부족한 경우, 불승인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증명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의료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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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확보한 자료들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꼼꼼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와 유족들은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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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원처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 불승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첫 신청 시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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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행정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단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을 통해 재심사를 받는 것이며 원처분 결과를 받은 직후 또는 재/심사 청구의 고배를 마신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택했다 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이 간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속적인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거나 추가 증명 자료가 없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더불어 서류 제출일이나 변론 기일 출석 등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가 많아 중요한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꼼꼼하게 대리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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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필요할 수 있어

종종 산재보상만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 혹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부족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재해자와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본인의 과실률은 낮추고 배상 금액은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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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 상대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박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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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소송은 단순한 법률 지식뿐 아니라 의료 지식과 민/형사 절차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호연은 의뢰인의 현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세우고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몸과 마음 모두 지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호연이 산재보상 승인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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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재해 소송? 이의 제기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작성자 법률사무소 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