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특허 침해 받기 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으며, 지금까지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컨텐츠이자 저작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플특허 등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특허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차후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나 엑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특정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인데 현재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모바일 기기, 그 중에서도 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기종별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마련되어 있어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편의나 취향, 필요에 따라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자신의 입맛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특허 등록 과정에서 bm 특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의 발명에 대해 등록하는 특허를 뜻합니다.
이러한 어플특허 등록은 영업의 방법은 물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의 기술이나 어플 기술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서비스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관련 업계 기술자라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쉽사리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난이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허 출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 로고는 상표권에 속하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억하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무료 다운로드로 제공되긴 하지만, 어플을 실행하면 내부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광고나 유료 어플을 통해 개발비용 및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플을 사용할수록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이 개발한 어플과 유사한 어플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어플이 스토어의 등록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자신의 어플의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자신의 어플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플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제작한 어플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이를 도용하거나 모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어플특허, 어플리케이션 특허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것은 없는지,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선행기술조사와 더불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일 것 등을 요구합니다.
또 그 발명을 구상하기에 난이도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더 발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플특허를 위해 BM특허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심사기준을 숙지하고 그 심사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 차후 이를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특허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가 부족할 경우 당장 어플특허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차후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잘 기억하시고 어플특허 문제는 꼭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진 뒤 진행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어플특허와 관련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9층
[출처] 어플특허 침해 받기 전에|작성자 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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