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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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오래된일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상해 범죄도 일어나는 만큼 뿌리를 뽑아야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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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윗집이 원인으로 피해받은 사실,

사회관념으로 비춰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했는지를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입증은

쉽지 않기도 하며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받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소송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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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웃간의 대화가 어렵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관리 규약에 따른

중재 및 제재로 해결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동일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하자로 보고 건설시공사나

시행사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하자담보 책임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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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소음방지시설이나 방음조치에 관한 특약을

위반했는지, 혹은 해당 공동주택이 주택건설기준이나

주택법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러 기준을 위반했지등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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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소음방지시설이나 방음조치에 관한 특약을

위반했는지, 혹은 해당 공동주택이 주택건설기준이나

주택법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러 기준을 위반했지등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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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층간소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작성자 법률사무소 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