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산업재해, 요양급여부터 장해급여까지 빠짐없이 받으려면?

화상 산업재해, 요양급여부터 장해급여까지 빠짐없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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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재 법률사무소 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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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포항 철강 공단 내 소각로 재처리 슈트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각기 전신 90%에 해당하는 3도, 70%인 3도, 27%인 2도 화상을 진단받아 더욱 큰 규모의 병원으로 재이송되었습니다. 3명의 근로자 모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중대 재해를 겪었기에 사업주는 즉시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주는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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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 사실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측에서 사고 당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의 보고조차 없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작업 중지 및 사고조사를 이행치 않았다.’라며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더불어 ‘느지막한 대응에 회사는 이미 사고 현장을 훼손했고, 노동부는 노조의 반복되는 요구에 떠밀려 사고가 있던 다음날이 되어서야 현장을 살펴보러 갔다. 근로자의 안위를 돌볼 책임이 있는 회사와 노동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가족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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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큰 만큼 중대 재해로 분류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상 산업재해는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때도 있어 피해 규모에 따라 기본적인 처치부터 레이저, 피부 이식, 성형 등의 다양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항목이 비급여로 분류될 경우, 근로자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단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화상 인증병원을 2019년도 4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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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피부 보호제나 드레싱류 등 공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선 산재 환자의 비용 부담이 없고, 타 기관에서 제공치 않는 재활운동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합니다. 초기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만 4개의 병원이 있었으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청주, 전북, 경남, 대구 등 5개가 추가되어 현재 9개의 인증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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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에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면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건강보험에 해당치 않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심사를 거쳐 추가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는 개별 요양급여 제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동일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 및 치료재료가 없거나 정해진 항목과 일치하는 등 몇 가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호연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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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승인 기준과 신청 가능한 보상 항목은?

화상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업무와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산재를 겪었단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인의 근무 일지나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목격자들의 증언, 주변 CCTV 등 다량의 자료를 수집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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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을 마쳤다면 요양 및 장해급여 신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중 장해급여의 경우, 화상 산업재해로 신체 일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관절 구축과 같은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1급에 가까울수록 금액도 높아지니 후유증이 심하게 남았다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해 바라던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누가 봐도 피해가 심하니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증명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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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연은 산재 승인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근로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호연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 조력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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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흔한 법률사무소 광고글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 근로자분들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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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상 산업재해, 요양급여부터 장해급여까지 빠짐없이 받으려면?|작성자 법률사무소 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