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토장관, 또 한반도대운하 재개 시사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연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 대운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대운하의 본류인 경부운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자원의 활용도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홍수로 인한 낙동강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을 들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맞는 친수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대운하는 취소된 게 아니라 중단된 것이고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운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대운하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이 결정되기도 전에 대운하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을 준비하다 드러나 논란이 됐으나 지난 6월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발언 이후 기획단을 해체하고 용역발주도 취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이르면 내년 초 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을 합쳐 만든 통합법인의 출범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지만 자산실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합법인 출범에는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후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명예퇴직과 자연감소 등을 고려하면 무리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비췄다.

또 정 장관은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에 대해 규제는 원칙적으로 풀되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한 추가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지 주택공급을 늘려 현재 4대 6의 비율인 도심과 변두리의 주택건설비율을 6대 4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언에 대해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새로운 규제완화를 시사한 게 아니라 ‘8·21대책’에서 발표된 방안을 빨리 실행에 옮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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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부동산114] 핫뉴스> 정 국토장관, 또 한반도대운하 재개.. /파이낸셜/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