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분석] 동북아와 김정일

[정국분석] 동북아와 김정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북한 정권수립 60주년 기념 노농적위대 열병식에도 아리랑 축제에도 김정일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상 징후로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이 확산되자 

이번에는 북한관영 매체들이 '김정일 사진 쑈'를 벌이면서 김정일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한 사진의 배경이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단풍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이 사진에서 왼 손의 마비증세가 지적되자 이번에는 박수치는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지적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액면 그대로 믿는 외부세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공개하면 간단한 일에 사진만 들이대니  세계의 언론은 마지막으로 공개한 김정일의 박수치는 사진을 디지털 조작으로 보는 경향이고, 오늘 오전, 영국의 '더 타임즈'는 아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삐라로 뿌렸는데, 북한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개성 공단의 남한 기업을 무력시찰하면서 어렵게 입주한 한국기업을 철수시킬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김정일 세력은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이 북한 내부에 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오바마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오바마 당선자 진영의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나란히 뉴욕의 한반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미.북 관계 정상화 등 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모임 후, 북한의 리근 국장은 김정일에게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북한은 김일성시대부터 통미봉남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통미봉남'이란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 남한은 빠져라.'는 것입니다.얼핏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오바마의 북한방문설, 대북수교론 등은 한국을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또 다른 위험이 상존합니다. 중국은 김정일이 죽고 북한체제가 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중국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극심한 위기를 겪을 때, 싸늘하게 북한을 외면했습니다. 

김정일이 죽어야 북한이 흔들릴 것이니까 돕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돕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입니다.

 

중국은 조.중 국경지대에 4만대의 트럭과 십수만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국경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해 놓았습니다. 김정일의 사후, 대량 탈북 등 북한이 흔들리면 중국은 4만대의 트럭에 식량과 생필품을 가득 싣고 북한에 진입할 것입니다.이 때 명분은 물론 '인도주의적 북한주민 지원'일 것입니다. 그러고는 북에 눌러앉아 북한을 흡수합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십수년의 세월과 막대한 자금을 들였던 중국의 동복공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랄까요? 북한의 안정이나 불안, 둘 다 일본에게는 만족사항이 아닙니다. 일본은 중국이 북한에 진입하고 한국이 안절부절할 때, 독도라도 챙겨두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정신없을 때, 일본은 독도에 공군기와 함정을 파견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2차 대전 후, 일본의 경제부흥은 한반도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제 2의 경제부흥을 꿈 꿀 수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오바마 최대의 관심사는 한국도 이라크도 아프칸도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일 것입니다.오바마가 주창한 '변화'는 미국의 변화이며, 오바마가 역설한 희망은 미국인의 '희망'입니다.

오바마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미국의 '변화'에 북한이 발목을 잡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이 북한 달래기인 것입니다. 부시도 북한과 8년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킴으로써 김정일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굶어 죽어도 지구 최후의 왕조체제는 유지하겠다며 버텼고, 오바마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입니다.

지금 김정일이 죽어버리면 당장 후계자도 없습니다. 대화할 상대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김정일의 사후를 대비하여 회담을 제의했지만, 중국은 거절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가만 두면 동북공정이 완성되고 북한을 먹어 삼킬 수 있을 판에 미국의 제안에 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오바마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할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것입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을 뿐, 미국의 돈으로 북한을 도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공은 모두 우리에게 넘어 올 것입니다. 대북 경제지원 분담이나 방위비 분담강화 등의 모습으로....

 

오바마 당선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회생이 안보와 직결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경제도 심리입니다.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화합형 지도자가 절실한 순간입니다. 

 

 

2008.11.0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