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반도 시나리오와 남북한의 통일 변수]

2009년 남북관계 예측

 

2009년 한반도는 남북은 각각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지도자 건강문제로 형성된 내부우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2008년 후반기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동북아 역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북한 내부 동향.

 

북한의 대미 정책 북한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준비 과정이 한반도 정세를 본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 2008년도 북한동향에서 보인 가장 큰 특징은 ‘권력 장치 내부’의 불안정성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지도자 개인의 통치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일인 통치의 특징 때문에 지도자의 건강문제가 바로 정치체제의 불안으로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북핵문제의‘교착과 진행’이 반복되면서 사안별로 북한이 성과를 얻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남북관계 역시 교착과 경색의 부작용이 북한주민 및 북한경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단기적으로 남측에 대한 북측 주민의 불만을 자극하여 북한체제 유지에 필요한 집단적 적대감을 만든 측면이 있지만 체제에 대한 충성심 이탈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에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대화를 만들어 내고 러시아 및 중국으로 부터 후견성 지원을 확보한 것은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후진타오 정부가 한국과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2009년도에 북한은 김정일 건강상태와 함수관계를 가지면서 지난해 연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도록 예정되어있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 준비와 관련하여 전당대회 등 노동당의 의미 있는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장성택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건강을 회복 한다면 김정일 묵인 하에 시험적인 집단지도체제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2009년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시도 될 북미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북 관계가 진전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직접외교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직접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우선 순위에서 북한 및 북한 핵 문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후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전략적 양보를 통해 조급하게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북미 직접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좋아 질 가능성이 있다.

 

미북이 직접대화를 하지 않거나 새로운 대결국면으로 진행될 경우 남북관계는 이원적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북한이 한국의 우호적인 대북 경제정책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반대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및 결속에 북한이 강경하게 대항할 경우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2009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진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가 좋아져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미북 관계가 좋아지고 남북관계가 일정한 회복을 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MB 정부가 전략적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는 가운 데 미국과 북한간 직접대화를 잘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미북 관계는 좋아지고 남북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이다, 소위 일부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통미봉남의 구조화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오바마의 포지션 북한의 내부 정세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가 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은 통미봉남의 구조화이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MB정부를 소외시키고 김정 일 위원장과 내통하는 한반도 정책을 전개 할 가능성은 낮다.

 

셋째 미북 관계 남북관계가 모두 나빠져 한반도가 심각한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상 황이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 또는 핵실험을 다시 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되면 미북 관계 및 남 북관계가 동반하여 악화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형성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는 없다.

 

남북한의 통일 변수 2020년 이전

 

북한 주민들 인터넷 통해 세상에 눈떠, 권력 세습은 불가능 2015년 수백만 명 남한행… 난민 대처 계획 서둘러야 한다. 이는 정보화 때문이다. 2010년 정보 공유화, 2017년 접속 평등화가 이뤄지면서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 지식 습득이 정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북한 권력은 세습이 불가능해진다. 북한에서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져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정보를 갖게 된다. 권력 세습에 대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대 여론이나 투쟁 등 ‘스마트 몹(smart mob)’ 행위를 하게 된다.

 

2012년은 세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노동·행복·교육을 위한 이동이 OECD국가로 밀려들어오는 시기다. 지난 ‘세계 인구이동 미래예측’에서는 2012년만 돼도 매일 수백,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잠입하려 시도한다고 봤다. 2015년에는 수백만 명의 북한인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남북한 형제가 서로 증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본으로 보낼 수도 없다.미래예측을 통해 다가오는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작스런 인구이동에 대비한 캠프촌 설치 같은 준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2009년 한반도 정세 형성과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영향력을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정책 조율이 가장 주요하다.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구상에 피동적으로 조율하기보다 우리정부의 구상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대화를 적극지지하고 활용해야한다. 아울러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축과정에서 노정될 북한의 내부 갈등 대남 강경 조치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아야한다. 대북정책을 다루는 고위정책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절제하여 북한의 도발적 대남정책을 구사 할 구실을 주지 않아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우리사회에 대한 우호적 정서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조건 없이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출처] 2009년 한반도 시나리오와 남북한의 통일 변수|작성자 jh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