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쟁점☆/♡남북통일방안♡

[남북통일가능성 그리고 그후]

문수봉(李楨汕) 2009. 2. 10. 22:56

1.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리 높지 않다.

경제, 정치 체제가 다르고 사회 경제 수준이 다르다는 것

법 체계와 생활방식 이념도 다르다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북한은 독재국가로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통일을 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산 가족문제나 대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혹은 영토문제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을 고려해서 통일을 해야한다고는 하지만

북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과 국가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그것도 더 발전해야하는 상황에서 굳이 통일을 하고 싶진 않을것같다.

 

2. 통일후 후유증의 정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갑자기 2,700만명 정도의 저소득층이 생길것이다.

2700만명이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고 전혀다른 말과 생각, 행동을 하고

국토의 절반은 전혀 다른 정치체계로 돌아가고 있다.

 

 

3. 통일후의 한국 경제력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일단 타격이 크다. 통일을 하는데에만도 엄청난 비용이들고

국토의 절반에 걸처서 다시 정치, 경제 체계를 수립하고 국토의 절반을 새로 개발해야한다.

27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해결해주어야 하고

북한에 우리보다 자원이 많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원래 경제적으로 자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다.

 

 

하지만 일단 모든게 통합되고 개발되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되고

북한 땅도 남한과 똑같아지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4. 남북이 통일될수 있는 방법들에대해서 많이 말해주세요.

남과 북의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것과 어느 한쪽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있을것같다

남과 북의 합의가 이루어져 통일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5. 북한의 붕괴가 통일의 유일한 길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한이 붕괴되고나면

중국이 개입할 확률, 그리고 북한의 붕괴가 유일한 통일의 길인가요?

북한이 어떤 내적인 요인으로 무너진다면, 중국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적어지지만

외부 세력에 의해 무너지면 더 많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외교무대에서는 그것이 철칙입니다.

예전에 가까운 관계였다고해서 북한의 이익을 추구하진 않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6.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도 공산주의로 북한을 이끌어갈 의사가 있는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재정권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더 통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경제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개방은 이루어지겠지만 아예 체제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