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방안

남북 통일 방안| I am Justin

한상진 | 조회 117 |추천 0 | 2010.07.18. 18:26

I.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도 60주년을 맞았다. 남북 모두 분단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인구의 주를 이루는 시대가 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분쟁지역이지만 막상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 역시 낮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의 분단 끝에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확립해 나아갔고, 군사, 경제 등의 면에서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한 말을 쓰는, 1민족 2국가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통일의 가능성은 역사가 흐를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김일성 시대에는 무력통일을, 박정희-김일성 시대에는 점진적 통일을 부르짖었으나, 현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남북 대립이 고조되어 소통의 맥마저 끊기려고 하는 것이다.            통일이 늦어지는 것에는 남북의 끊임없는 이념 대립과 자존심 싸움이 숨어 있다. 서로의 안건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양쪽의 자세는 곧 기세만 수그러든 적화통일과 무력통일의 또다른 표현인 것이다. 필자는 이 리포트에서 남북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묘사해 보았다.     II. a)     북한의 통일 방안 북한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 통일에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그리고 민주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이름을 바꿔 왔으나 그 골자는 같은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단일국가인 남한과 북한 ·         점진적 단계: Soft Federation Korea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 약한 결속력의 연방국가이다. ·         통일완료: Federation Korea 완성 단계의 고려연방.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이다.   위의 방안은 실제 통일이 아닌 사실적 통일을 주장하는 셈인데, 남북 연방을 주창하고 있다.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은 미합중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연합국, 또는 유럽 연합과 같은 형태를 띄게 된다. 1민족 2체제라는 것이다.   b)    남한의 통일 방안 남한 역시도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1989)를 시작으로 노태우와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는 3단계 통일 대책을 보완, 2000년에 제시하였다.   ·         현재: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단일국가인 남한과 북한 ·         점진적 단계: Confederation Korea 남북연합. 국가연합이다. ·         통일완료: Unitary state Korea 통일된 단일국가 위의 통일 방안에 대해 남북정상은 단계적 공통점을 확인한 후 3단계에 걸쳐 통일을 이루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 (2000.6.15) 그러나 두 의견의 차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남한의 주장은 결과론적인 흡수 통일이다. 통일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면에서 서서히 하나의 통일 한국을 이룬다는 것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c)     비교 우리 나라에서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수긍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사료된다. 그러나 고려연방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체제는 가장 현실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전성이 높은 체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역사를 달려왔음을 감안할 때 남북의 완전한 통일은 한 번에, 혹은 단기간에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양국의 차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 역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를 고수함으로서 실질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를 피함으로서 점진적인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연방이 구성된 후에도 여전히 통일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더욱 매력적이 되는 것이다.   d)    연방정부제   서울은 현재 남북을 통틀어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연방 수도를 설치하기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대안은 남북이 서울에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남북에 각각의 정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미국을 롤모델로 삼는다. 미국은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연방국가로서, 50여 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와 연방 정부의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다. 한국을 남주와 북주로 나뉘어 연방화를 꾀하는 것이다.       참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61652766&qb=7Ya17J28IOuwqeyViA==&enc=utf8§ion=kin&rank=2&sort=0&spq=1&pid=gZ6JJz331ywssbAmb4Vssv--382275&sid=TEKu26aZQkwAABxdG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