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

​

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필수입니다. 그중 우리의 삶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는 차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한 가정에 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이는 사회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죠. 바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

​

​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고 유동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는 더욱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나 판단 부족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특히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일으켰을 시 음주운전을 대하는 법적 기준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당은 이에 더욱 주의를 하여 운전 준법정신을 지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귀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도망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잘못을 인정치 않거나 도주를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죠. 다음의 일화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가 더 큰 위기에 처한 A에 관한 일입니다.

​

​

​

​

A는 퇴근 후 두어 잔 마신 뒤에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정도는 그냥 직접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늦은 밤 귀갓길의 골목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평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깊게 사방을 살펴야 되는 곳이었는데 알코올 기분에 기분이 들뜬 A는 노래를 크게 틀고 갔고, 그 바람에 전화를 하면서 코너에서 나오는 B를 포착하질 못했습니다.

​

빠른 속도는 아니었으나 차와 사람이 부딪힌 사고로 보행자 B는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온 B에게 A가 오히려 나무라며 화를 낸 것입니다. A의 다그침에 당황한 B는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A 또한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하게 되었죠.

​

조사 과정에서 A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더하여 당일에 주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는 것 또한 발각이 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B와 민형사적 합의를 통해 양형 사유에 반영을 할 대책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차를 팔고 반성을 하는 태도 등을 보여 겨우 처벌의 무게를 낮출 수 있었다 합니다.

​

​

​

윤창호 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과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더욱 까다로워졌고, 징역 및 벌금형도 달라졌죠.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당이 그 막막한 길에 빛을 비춰 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출처] 음주운전 사고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작성자 천안 법률사무소 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