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성공사례 : 위약금 청구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초상권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10차례에 걸쳐 사진제공을 해야 하는 계약임에도 몇 차례 사진제공 후 환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위약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신경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경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기존 계약서 내용, 원고의 계속된 이행청구와 피고의 무대응의 정황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였고, 약정된 위약금 1,500만 원에 대한 전부 승소와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원고의 입장에서는 청구금액 전액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청구가 가능하신지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율대로 정해집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가액의 10%가 청구 가능하고, 이 사건의 경우 소가의 10%인 15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배해상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신경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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