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협상은 경제협력..효과는 개인 청구권 무마

韓, 경제 이익에 급급..나무만 보고 숲은 못 봐 日, 협상은 경제협력..효과는 개인 청구권 무마 한일협정 문서 공개 파문 확산...피해자 소송 잇따를 듯 기사돌려보기 장상종 기자 대일 전후보상 청구권과 관련된 제 6-7차(1963~65년)한일회담 문서가 17일 오전 외교통상부에 의해 공개되자 사회적 파장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뤄진 회담을 통해 기본관계,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으며 관련 문서는 총 161권이다. 이 중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의제는 태평양 전쟁에 징용, 징병 됐던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제기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청구권 문제로 총 57권에 해당.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외교통상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던 일제강점 피해자 99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5권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문서 공개로 인한 핵심 쟁점은 한일 협정 과정에서 개인의 보상 청구권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가이다. 韓, 경제 이익에 급급..나무만 보고 숲은 못 봐 日, 협상은 경제협력..효과는 개인 청구권 무마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경제건설 자금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활용, 결국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후보상 소송에 걸림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차 한일릿?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문서에 따르면 한국 외무부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라며 당국의 청구권에 개인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귀속시켰다. 심지어 한국 협상단은 일본 측이 이후 개인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음에도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라고 말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 청구권 소송을 어렵게 만든 단초를 스스로 제공하고 마는 우를 범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청구권 자금 성격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총 8억달러의 보상금 중 개인 피해 보상으로 총 91억8천769만3천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 경제 개발이라는 단기적 안목에 급급, 눈앞에 돈에만 치우쳐 올바른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치밀한 계획 하에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중성도 드러나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시종, 한일협정이 강제 점령과 징용, 징병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닌 경제협력 용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보상 소송에 대해 '한일 협정에 개인 청구권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반박했던 일본 정부의 논리가 이율배반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반발 확산...정부 종합 대책기획단 구성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하자 예상대로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한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된 문서가 진상을 밝히기엔 미흡하다며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성명서를 통해 ▲전쟁 희생자와 국민들에 대한 한일양국의 공개사죄 ▲전쟁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 재협상 ▲일본 정부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직접 보상과 인도적 지원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민심 동향을 분석하고 제기되는 소송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단, '개인 피해 보상은 원칙적인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개인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활용, '통'으로 보상을 받은 후 대부분의 자금을 경제건설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피해 보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책기획단은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영택 국조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최영진 외교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문서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교부가 생산 또는 접수한 후 30년이 경과된 문서를 공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오는 20일부터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장례식, Ford 미 대통령 방한, 재일교민 북송 문제 등 추가자료들을 공개하기로 해 과거 정부 문서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01월17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