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합본) 독도의 진실 - 01~10 합본]

[해설/합본] 독도의 진실 - 01~10 합본입니다.

 

[해설] 독도의 진실 - 01

 

독도 문제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교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며, 장구長久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도전받는 대일 외교의 시험대일 것입니다.

그런 일본의 대한對韓독도 외교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현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YS 정권 말기에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IMF가 닥치기 전, YS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 구조를 요청합니다.

 

"한국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돈 좀 빌려 달라." 도움을 요청받은 일본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 얼마든지 줄테니, 독도를 넘겨라." 특사는 YS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단순 무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YS는 한 마디로 잘랐습니다.

"독도를...? 이눔아 짜석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된다 캐라."

YS의 단순 무식(?)한 이 역사적인 한 마디가 우리나라 독도의 영토 주권을 지켰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3일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 경제가 취약해지자

일본은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 협정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전례가 없는 일방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치였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새로이 설정된 한일 공동 어로수역의 딱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동 어로수역의 자원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니

그 한 가운데 있는 독도가 과연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 가운데 있는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을 누구더러 믿으라 할 것입니까.

 

우리 정부가 권리(해양영토주권)의 반쪽을 일본에 넘겨버렸는데.....

이 사실을 대입하여 독도에 관한 한, DJ가 매국노냐, 아니냐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도 신한일 어업협정은 폐기되지 않았고, 꾸준히 지켜져 왔습니다.

 

신한일 어업협정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협정인데,

어느 정권도 갱신도 폐기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로 떠넘겨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화려한 수사로 말장난을 했지만, 신한일 어업협정 갱신 문제만큼은 입 꾹 다물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해양영토 주권의 50%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 가 있는 상태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시네마 현의 고시도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금새 잊어 버립니다.

 

이미 50%의 해양영토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있고, 시네마 현의 고시도 그래로 굳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언젠가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출할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떠들기만 하지 축적할 자료가 없습니다. 실효적 지배 너무 믿다가는 큰일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식민지도 실효적 지배는 실효적 지배입니다.

나중에 다 반환되는 것이 국제법 정신입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DJ정권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의 50%를 신한·일 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에 이미 넘겨버린 셈입니다.

 

실지로 일본 자위대는 "적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탈환"을 위한 "상륙 작전"을 훈련하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 무기의 질로 볼 때, 우리는 해상전에서 거의 전멸당할 정도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 고이즈미는 독도 침탈을 위하여 일본 국회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타내 집행했습니다.
예산요청 이유가 <다케시마(독도) 등에 대한 일본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컷뉴스 2006.03.16]

 

일본 국회로부터 타낸 막대한 예산, 엄청난 돈이 한국의 정,관,학계에 뿌려 진 것입니다.
만약 일본 돈에 넘어간 신종 매국노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제거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이 낳은 국제법 전문가(?)가 있습니다.

2006.04.27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독도문제로 4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신한일 어업협정 문제없다."고 주장하신 분이 UN해양법 재판소의 박모 재판관입니다.

UN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려면

영향력있는 일본의 후원없이는 안된다는 배경을 알고 있던 일부에서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박모 재판관은 당시 일본 서남대 교수를 겸직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협정 체결에 쟁쟁한 국내의 해양법, 국제법 전문 학자들을 배제시키고

구태여 일본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박모 교수님을 외교부 자문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헌정회 안보특위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어드바이스하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도 백이면 백, 다 넘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도 제대로 보좌받지 못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때도 저런 정신 나간 주장이 먹혀 들었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독도에 집착할까요?

물론 섬나라인 일본의 본능적인 영토 야욕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독도는 단순한 돌섬이 아닙니다.   

 

독도 근해에는 우리나라가 30년간 쓸 수 있는 고체형 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습니다.

석유가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엄청난 자원에 눈독 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할 노릇입니다.

 

2008.07.14 23:4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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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2

 

최근 각종 언론의 분석을 보면, 일본이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을 명기 한 사건이

마치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자신의 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한 것처럼 분석, 보도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본 총리 후쿠다 야스오는 후쿠다 다케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후쿠다 다케오는 아시아 국가들의 뒤끓는 원성을 무시하고

일본 총리의 자격으로 2차 대전 전쟁 범죄자를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한 최초의 일본 총리였습니다.

 

전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1970년 후쿠다 다케오의 서생으로 들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정적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잘 짜여진 극우極右 집안의 순서 바꾸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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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을 주무르고 있는 총리/지도자 군群의 집안 내력을 잠시 연구해 봅시다.

현직 총리 후쿠다 야스오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아래에 김영희의 "일본 외교 3인방의 혈통이 말한다."를 잠시 인용합니다.

필자가 누구건 간에 진실을 아는 차원에서 일독을 권합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할아버지 고이즈미 마타지로(小泉又次郞)는

1920년대에서 45년 종전(終戰)까지 중의원 부의장과 체신대신(大臣)을 지냈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원흉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익찬(翼贊)정치연맹 소속으로 도조의 전쟁 수행을 적극 지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小泉純也) 역시 익찬회 소속 중의원 의원이었다.

종전과 함께 마타지로와 준야 부자는 공직에서 추방됐지만 준야는 곧 정계에 복귀해 방위청 장관까지 지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다.

기시는 30년대 일본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을 지배하던 "2키 3스케"의 한 사람이다.

2키는 관동군 사령관 도조 히데키와 만주국 총무장관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이고,

3스케는 기시 노부스케 만주국 총무처 차장과 아이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만주 중공업 사장과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남만(南滿)철도 사장을 말한다.

조슈(長州) 출신 동향인 3스케는 "만주 3각 동맹"으로도 불렸다.

태평양전쟁 때 도조내각의 상공대신을 지낸 기시는 A급 전범으로 복역했지만 출옥한 뒤에는 정계에 복귀해 총리가 됐다.

아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조선인 근로자 학대로 악명 높은 규슈(九州) 이즈카(飯塚)의 아소탄광 가문 출신이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아소탄광에서 혹사당한 노무자는 1600명이 넘고,

그 중 절반이 작업 중의 사고와 감독관의 구타, 굶주림으로 죽거나 도주했다.

지금은 그의 동생이 아소탄광 사장이다.

아소 외상은 전후 일본의 초대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외손자로 더 유명하다.

요시다는 일본 군부가 만주를 장악한 30년대 펑톈(奉天.지금의 선양(瀋陽)임) 총영사를 지낸 사람이다.

2003년 아버지의 고향 가고시마의 지란(知覽)에 있는 가미카제 특공대 기념관에서

눈물을 뿌린 고이즈미에게 신사 참배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통하겠는가.

그들에게 대륙 침략에 적극 가담한 선대의 비인도적.반인류적 행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비현실적이다.

(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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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독도는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는 그냥 둬도, 이미 50%의 해역 주권이 한.일 공동관리로 넘어 갔고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해도 한국은 꼼짝 못하니 땅 짚고 헤엄치기 입니다.

이러니 심지어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의 기점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국민이 냄비처럼 우글우글 끓을 때만 잠시

"스미마셍......(하.... 죄송합니다. 그냥 날로 먹겠습니다.)" 한 마디 해 주면 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독도는 일본 땅" 사회 교과서 해설서 표기가

후쿠다 야스오 총리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잠시 일본의 정치 문화를 하나 짚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고위층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체로 누군가 사임을 하거나 자살을 해 버립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살아 남습니다.

물론 그 유족들은 남은 사람들이 뒤를 돌보아 줍니다.

 

필자 생각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 역시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래 지향"을 강조하고 나오니

또 한번의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빨리 일본의 후손에게 "독도는 일본 땅"을 주입시킬 기회를 만들고는

"하~~~ 스미마셍....(이거, 죄송합니다.)"하고는 온갖 미사여구로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물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사회 교과서 해설서 표기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보낼 또 하나의 증거 자료는 착실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현재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머지 않아 사임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나) 처리하고 가는 것이지요.

 

"CEO출신"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일본 정치계의 생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만약 전혀 모르면서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우리가 미리 옷을 벗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할 직전 과거의 유산이 하나, 둘이 아니고

당면한 직전 과거 유산 중, "신한일어업협정". "독도", "지하자원의 영유권" 등등....

지금도 풀어야 할 "현재진행형"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2008.07.15 08: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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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3

 

여기서 잠시, 일본의 해상 영토에 대한 집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4面이 모두 바다인 일본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일본의 해상 영토에 대한 집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무려 1740km나 떨어진 태평양에 오키노도리라는 작은 암초가 있습니다.

이 암초는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해면에서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5m에 불과해

파도가 조금만 몰아쳐도 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70cm에 불과한 이 암초에 방파제를 먼저 쌓고 콘크리트를 치는 위험한 해상공사를 펼친 끝에

1993년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 원형섬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오키노도리라고 불리던 이 암초는 이후 섬이라는 뜻의 ‘시마’가 붙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로 명명됐으며 일본은 이 섬이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집요함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국제해양법 신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간과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자원도 상당량 매장돼 있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넘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자신의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해 주변국들을 아연실색케 했으며

더 나아가 태평양 한 복판에 있는 미나미도리(南鳥)를 중심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반발,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단지 바위에 불과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인용 :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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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의 해상영토 주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 땅 독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방파제 공사도 제대로 못하여 파고가 1m만 되어도 독도에 접안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1년에 독도에 접안 가능한 일수가 40~50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독도 입도신청을 문화재청이 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에서 입도허가를 받아야 했으니

자국 국민이 자기 영토를 가는데 무슨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의회로부터 특별 예산을 승인받아 집행한 독도 관련 자금이 어디에 풀렸는지 짐작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해상영토 야욕과 이에 어우러진 국내 정, 관, 학계에 풀린 일본의 괴자금 의혹....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의욕만 왕성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 능력이 드디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2008.07.15 12:5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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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4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대일 독도정책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제일 먼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맥아더 였습니다.

맥아더가 그은 선 안에 분명히 독도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이 실효될 때 즈음

당시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 오른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선을 주욱 그은 다음 이를 "평화선"이라고 이름 짓고

우리 해양 영토를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화끈하죠?

 

그러고는 그 선을 넘어 오는 일본 어선들은 모조리 나포해 버립니다.

물론 일본측 사망자도 생겼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거세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나섭니다.

 

유엔군 사령관 M.W. 클라크가 북한의 침투 및 전시 밀수품의 해상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 연안 바다에 해상 방위수역(클라크 라인)을 선포하였고,

이것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하게 지정됨으로써 한·일간의 마찰은 자연히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일본은 지금도 미국이 큰 소리치면 찍 소리 못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좌파들의 반미 감정은 미국을 일본 편으로 돌려 세우는 엄청난 우를 범해 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일방적으로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의 비밀문서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독도에 대한 기밀이 해제된 것입니다.

 

1965년 일본은 미국을 통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소유 (공동 등대 설치)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Just would not work)"이라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시 못 사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나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신념으로 우리의 영토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 기밀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난무했던 박정희 대통령 음해 세력들의 각종 루머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독도 문제가 뭔가 요상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독도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독도를 무인도화 시키고 독도 상륙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인용 시작)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5.03.30 05:32[정치부 2급정보])

○…김봉우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40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오는 대가로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국민의 독도방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중략)

결국 정부가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면서

일반인의 입도가 금지됨에 따라 일본에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에 관심도 없던 군사정권이

갑자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당시의 정치적 정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용 끝)

 

민주 정권인 김영삼 대통령도 독도수호 의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전두환 때부터 실시되어 온 독도 상륙금지 조치는 풀지 못했습니다.

 

아마 밑의 사람들이 독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IMF를 앞두고도 독도를 수호한 YS의 영토수호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독도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넘어 갔다는 설이 나온 것은 김대중 정권 때 였습니다.

느닷없이 독도를 가운데 둔 바다 전체를 한일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버린 것입니다.

독도 주변해역 어업자원의 50%가 일본으로 넘어 가버린 것입니다.

 

주변을 모두 한일 공동어로수역으로 넘겨 버렸는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독도만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재판하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가장 시끄러운 관계를 설정, 유지했던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시끄러웠지, 우리 해상 영토 주권을 50%나 포기한 신한일어업협정의 갱신 또는 폐기에

눈을 감아 버림으로써 뭔가 캥기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10년 무능의 좌파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독도의 진실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은

어느 한 총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독도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계속 도발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 자위대는 "적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탈환"을 위한 "상륙 작전"을 훈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대한민국 미래 역사를 좌우할 것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지하에는 우리나라가 30년간이나 쓸 수 있는

고체형 가스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느냐, 에너지 의존형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이냐.....가 결정될 싯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07.15 15:5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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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5

  

오늘 하루는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운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기술하려는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뉴스가 나와 눈알이 튀어 나올 것 같더니,

 

청와대에서 "그런 일 없다"는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바로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

15일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는 뉴스가 나와 (CBS) 또 한 차례 눈알이 튀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일본 내무성 차관이 "그 시점(9일 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눈알은 고사하고 머리 전체가 흔들리도록 헷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외교가에서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는 것은 흔해 빠진 일이니

헷갈림의 농도는 더욱 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헷갈리는 것은 청와대에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일본의 내무성 차관의 보도를 접한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인정하고 일본 내무성은 부인한다??? 

 

여기에 더욱 기절할 일은 청와대와 일본 내무성 차관은 부인하는데

또 다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재차 나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아무튼 위 사실들은 본 글을 쓰는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쓰던 글은 계속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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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들이 퍼트린 잘못된 독도 국제법...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DJ 정권 때부터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첫째, 독도의 분쟁이 커져서 UN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자....는 논리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한 떠들면 떠들수록 국제 분쟁지역화 될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가만 있어야 이긴다는 논리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퍼트린 가장 위험한 술책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가만 있다가는 언젠가는 "독도는 일본 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ICJ (UN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1명(오와다 히사시)이 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ICJ의 규정에는 <분쟁 당사국의 법관이 없을 경우, 해당국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사자인 우리도 당연히 재판관 1명을 정식 재판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인 재판관 1명. 우리 재판관 1명. 총 9명 이상. 이렇게 공정한 곳이 ICJ입니다. 

둘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서 ICJ에 회부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

ICJ는 어느 한 쪽이 고소한다고 재판이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영토분쟁을 ICJ에 회부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한.일 두 나라가 모두 동의해야만 ICJ에 회부됩니다.

 

우리가 동의 안하면 안갑니다. 우리 걸 가지고 그런데 왜 갑니까.

우리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막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 정부 관료들이었으니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한다면.....?

이미 일본 자위대는 독도 상륙 훈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조용히 가만 있는다고

"독도는 우리 땅"이 될 수 없는 경우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국토 방위 개념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ICJ (UN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은 국토 방위에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솔직히 학술적인 자료는 소용 없습니다.

독도의 유인도화, 독도의 자국 관광지화....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가장 유리한 물적 증거들을 미리 확보 해 놓아야 합니다.

 

이슈화를 살살 피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무인도화를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독도는 일본 땅"이 현실화 될 지도 모릅니다.

세째, 우리가 독도기점 EEZ을 선포하면, 일본은 조도(鳥島)기점 EEZ 선포할텐데
그러면 우리가 남해안에서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

2006년,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일각에서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으며
당시 문정인(文正仁) 국제안보대사도 "독도 기점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 기점 EEZ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N 해양법에 따르면 EEZ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나무,식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수 있는 섬입니다.

 

우리는 김선도님과 그 사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식수가 있으며, 나무.. 다 있습니다.

경찰도 거주하고 있고, 사람도 다녀 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즉, 독도는 유인도이지만, 일본의 조도는 아닙니다. 

태평양에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새알 만한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독도의 진실 3편에 사진 설명)
파도가 치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암초지요. 파도 때문에 새도 앉지 못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보호물을 만들고

(파도에 쓸려나갈까봐) 인공산호를 양식해서 옮겨 심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알만한 암초가지고 EEZ을 선포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독도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선포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울릉도 기점 EEZ만 선포해야 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서울대 신용하 명예교수는 지적합니다.

 

"한국 외무부가 97년 7월 동해쪽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택하고

'독도기점'을 포기한 것을 하루 속히 취소해야 한다" ....
"독도기점을 포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혹시 2006년 고이즈미가 일본 의회에서 예산을 타내어 집행한 자금이

외무부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국정조사라도 해 봐야 할 일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2008.07.15 17:1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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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6

  

앞에서 몇 차례 간단히 언급했지만

독도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냐,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냐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또는 국제법 상으로 우리 땅이냐, 아니냐는 결정됩니다.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유인도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1)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있느냐,

(2) 나무 등 자연 환경이 있어 암초와 구분이 되느냐. 

(3) 사람이 살면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등입니다.

 

(1) 물론 독도에는 식수가 납니다.

여러 곳에서 수질이 좋은 용천(湧泉)이 발견되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2007년 6월 11일부터 해수를 담수화하는 시설이 2기 가동되기 시작하여 

이제 식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2) 독도의 자연환경은 아름다운 독도의 자랑입니다.

독도를 돌섬(암초)라고 하는 것은 일본 측의 자가당착입니다.

 

(3) 독도에 사람이 실 거주한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의 경우만 봐도 독도의용대 수비대장 홍순칠은 1953년-1956년 사이 대원 33명과 함께 3년이나 거주했고,

현재는 김성도씨 부부와 경찰대원 40여명이 서도에 엄연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독도주민 김성도 님 부부는 어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해녀 출신이신데, 요즘도 물질을 가끔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젊지 않으신 부부 두 분의 삶으로

모든 것을 화끈하게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독도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섬(Island)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독도 입도허가"라는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땅을 가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합니까? 이러니 일본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 아닙니까?

누가 시작한 일이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없애 버리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입니다.

 

또한 독도를 사랑하는 분들의 염원인 "독도 해상호텔"의 설립이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땅에 우리 호텔을 짓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객실 규모 15실, 20실의 소규모든, 조금 크게 짓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독도에서의 하룻 밤....." 프리미엄까지 붙을 일 아닙니까?

당연히 관광객도 몰릴 것이고 호텔 종사자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생활의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주민등록도 옮겨 놓고, 예비군 훈련도 독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참, 독도에도 인터넷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아시죠?

 

비록 예약 신청자 전원을 모실 수는 없겠지만

독도의 경제활동이야 증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을 것습니다.

 

자연보호가 문제가 된다구요? 

이것이 바로 환경부 등의 관료가 독도의 유인화를 막는 논리입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지,

지금 과학은 그런 것 쯤은 100%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는 배 편을 통하여 실어 내 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독도에는 이미 사람이 사는 가옥도 있고, 경찰이 머무는 건축물도 있고, 등대도 있습니다.

소규모 호텔 하나 더 짓는다고 독도의 환경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독도의 유인화를 막는 억지 논리에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국토를 일본의 먹이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독도의 유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자신있게 선포하면 됩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유인화 조치 후, 독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실효적 점유니 뭐니 구차하게 할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국제법 상으로든 뭐로든 일본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전두환 정부의 무인도화 정책 이후,

역대 정부는 그 누구도 이런 간단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요.

 

 

2008.07.15 19:17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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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7

  

어제, 오늘 제가 쓴 글, 독도의 진실 - 01 ~ 06 까지 모두 읽으신 분들은

이제 현재의 독도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제가 독도의 진실 - 01 ~ 06 에서 언급했듯,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독도 관련 각종 의혹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은 아마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혹을 사고 있는 두 분은 아마 전두환, 김대중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 외, 약하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빼 놓을 수는 없겠지요. 

노통은 일본에 관한 한 국가 자손심을 세운 것처럼 추억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짧게 언급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오면서 독도를 무인도화 하여

한국이 독도 기점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날치기 통과까지 시키면서

독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어 50%의 어업 주권을 일본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했어야 하는 것을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하여 두고두고 일본의 밥이 되고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을 갱신/폐기하지 않아 

신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을 두 차례나 더 연장해주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할 대일對日외교에 임하면서

'과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고 선포하고는 일왕에게 머리까지 조아렸으니,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인의 공통점으로 일본 사회에서 당연하게 통용되는

'속 마음'인 혼네(本音)와 '겉 모습'인 다테마에(建前)조차 구분하지 못했으니

앞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혼네(本音)인 독도를 챙기려는 일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후쿠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독도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로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좀 더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진실이든 아니든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 역시 독도 문제의 책임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

결국 (한국의 대통령도 인정하는)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하려는

일본의 계략(혼네(本音))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부분도 나중에는 일본 측이 내미는 중요한 자료로 등장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순진한(바보 같은) 장사꾼이 노련한 장사꾼(조금 더 심하게는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탄핵을 부를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글을 쓰는 목적은 독도의 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논평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 한일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정상 간 비공개 환담 내용은 공개치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며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이미 '외교적 관례'를 벗어 나 버렸는데 우리만 그 잘난 '외교적 관례'를 지키는 셈이 됩니다.

 

이건 '외교적 관례'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명박 정부가 일본을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집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건 안했건 지금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쪽은 일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승질 나실텐데.... 감정을 숨기지 말고 격노 또는 진노,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총리가 흘린 것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 외교부가 모조리 뒤집어 써야 하는 사건입니다.

 

외교적 관례 뿐만 아니라 외교적 기본도 지키지 않은 일본을 향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음'을 공표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일어업협정을 예로 들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을 공표하면 됩니다.

 

일본이 신주보따리처럼 애지중지하는 신新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은 남았지만

구舊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파기했으므로 유효기간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을 공표하면 일본은 똥줄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차 잘못 건드렸다고 설설 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모른 척 하면서 2011년 1월 22일을 기다리거나 독도 기점 EEZ을 선포해도 됩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과오에도 불구하고

독도 하나만 완벽하게 챙겨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단 일이 벌어지면 한국인은 한국 대통령 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배짱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거기까지 모두 예상하고 저지른 사건일테니까요.

 

 

2008.07.15 23:45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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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8

 

 

일본 후쿠다 총리는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 표기 사건을 저질러 놓고 배짱 좋게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發 독도 괴담으로 국민적 이지메를 당하고 있고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열 받을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한국사회 전체가 홧병이라도 걸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홧병 걸릴 필요 없습니다.

대책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미 각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 건의된 일들을 하나 둘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독도에 행정사무소를 설치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단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본의 순시선이나 측량선이 오면 우리도 보내면 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시급한 일로 일단 독도의 방파제를 1년 연중 접안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작 1년에  40~50일 밖에 접안, 상륙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방파제를 건설하다가 일본의 항의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중단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너무 크게 소문내지 말고, 들뜨지도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명분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화산 섬 독도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명분 좋죠?

방파제는 조금 길게 만들고 중간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만듭니다.

 

일단 방파제가 완성되고 1년 연중 접안이 가능해지면 곧 바로 소규모 독도 관광호텔을 승인합니다.

독도 방파제 중간에 호텔 승인한다고 투자할 사람 경매 붙이면 오히려 엄청난 경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연? 환경? 방파제에서 환경파괴가 일어나 봐야 얼마나 일어나겠습니니까.

정부야 방파제 호텔 부지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도 됩니다.

호텔건축 승인조건은 자연친화, 환경친화, 경관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독도 호텔이 완성되고 관광객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일본이 자기네 교과서에 뭐라 쓰던 신경쓸 일 없습니다.

대마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 없는 것처럼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독도에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독도는 100% 완전무결한 우리 땅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제공권, 제해권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솔직히 말하여 지금 전력을 단순하게 예를 들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기지에서 발진하여 독도 상공에 진입하면 이미 연료가 바닥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혜의 자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를 해군, 공군 기지화하면 말 그대로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즉, "불침항모"가 됩니다.

 

해군도 이미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이미 대령을 부대장으로 한 118 조기경보전대를 울릉도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조기경보 기능을 하는 부대로는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를 100% 활용하려면 울릉도에 일정한 규모의 정식 해군기지를 만들고

KD라 하는 한국형 구축함과 FFX라 하는 차기 호위함 그리고 최근 진수한 PKX 차기 고속정을 전진 배치하면서

새로이 진수될 한국형 이지즈 함의 교차 기지로 활용하면

한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밀리지 않는 동해상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군과 해경도 원칙적으로 울릉도 해군 기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정부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쉽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확대하여 뒷받침 해주면 됩니다.

울릉도가 불침항모가 되면 동해상 제해권을 우리가 완전 장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본이 결코 만만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동해 및 독도 상공의 영공 방위 현황을 살펴 봅시다.

 

울릉도에는 해군 조기경보전대가 운영하는 헬기장은 있으나 고정익기가 뜨고 내릴 공항이 없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의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F-5 같은 경량 전투기나 한국이 독자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는 탑재 연료가 적어

독도 영공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돌아와야 추락을 면합니다.

 

이제 신동아 기사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기사입력 2007-07-25 11:00)

 

(인용시작) 독도 상공에서 작전을 하려면 F-15K나 KF-16 같은 중대형 전투기를 이륙시켜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에 공항이 있다면 공군은 F-5나 T-50을 개량해 만든 FA-50 공격기로도 독도 방어 작전을 할 수 있다.

울릉도는 완벽한 불침항모가 되는 것이다.

해군 항공부대인 6여단도 이 공항에서 P-3C를 이륙시키면 동해에 출몰하는 잠수함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 울릉공항에는 관광객을 태운 여객기가 주로 비행한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처에서 울릉도로 바로 날아갈 수 있다면

관광객은 포항이나 묵호에서 숙박비와 음주비로 쓰던 돈을 울릉도에서 지출할 것이다.

 

평상시에는 민간용으로, 유사시에는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공항 건설은 울릉도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울릉도에는 공항을 지을 평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정윤열 울릉군수는

사동만에 건설되고 있는 울릉항 방파제를 따라 공항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동만에는 ‘가두봉’이라고 하는 돌산이 있는데 이 산을 깨 나온 돌로 방파제 앞을 메워

100인승 여객기나 P-3C가 착륙할 수 있는 길이 1500m, 너비 150m의 활주로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가두봉 서쪽의 통구미 해안 일부를 매립해 고급 휴양지가 들어설 뉴타운을 만들자는 구상도 내놓았다.(중략)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隱岐)군에 속한 다케시마(竹島)로 부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키군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다.

오키제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158km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 87km보다 두 배 정도 멀다.

 

이러한 오키 섬에 1500m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 있다.

오키 섬 해안은 ‘다이센오키(大山隱崎)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에 많은 관광객이 출입해,

일본은 지난해 오키공항의 활주로를 2000m로 확장했다. (인용 끝)

 

인용문에서 보듯, 오키제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158km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 87km......

울릉도에서 공군 전투기가 발진하면 일단 기지와의 거리가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발진하게 됩니다. 

 

또한 공군전투기는 지상 관제소 레이더 기지와 교신하면서 작전을 펼칩니다.

울릉도 정상에는 이미 레이디 기지까지 있습니다. 조금 더 현대화시키면 끝내줍니다.

 

일본 오키 섬에는 이미 2000m 급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도 방파제 겸용으로 길이 1500m~2000m, 너비 150m의 활주로를 만들면

민간공항과 군용기지 두 가지 떡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나 독도 관광객들이 일박하는 장소가 묵호나 포항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식사비 외 돈을 쓰지 않습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자연히 육지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콘도나 호텔도 들어섭니다. 

또 독도 해양탐방에 나서는 청소년을 받을 수 있는 수양시설도 지어집니다.

울릉도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까지 향상됩니다.

경이적인 국방력 향상에 울릉도 관광 자원의 개발, 주민의 소득향상.... 외면할 필요 있습니까?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불침항모 울릉도. 일본을 자극하진 않겠느냐구요? 천만에요.

우리 땅 울릉도에 건설하는데 누가 뭐랍니까. 정부의 의지가 문제지요.

 

이렇게 독도를 둘러 싼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하면서 독도를 한국인이면 누구나 출입가능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홍보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 독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호텔만 홍보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 큰 외교적 분쟁을 가져 오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작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2008.07.16 09:1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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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09

 

 

독도의 진실 - 01~08 까지 읽으신 분들은 배타적경제수역 EEZ이니, "영해"니 하는 단어부터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영해"는 우리의 바다 영토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 EEZ은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를 말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주장은 독도를 중심으로 둘레 12해리는 우리의 바다 영토입니다. 

그러나 가끔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지점까지 순시하니 이것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 해경이 출동하여 일본 순시선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 EEZ은 1994년 11월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집니다.

 

경제적 권리를 왕창 가지게 되니, 연안국들의 눈이 번쩍 뜨게 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200해리(약 370km)라는 엄청난 바다 영토가 확정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접 연안국 사이에 200해리 이내의 수역이 존재할 때는 인접국 간의 교섭에 의하여 EEZ이 획정되어야 합니다.

 

이 와중에 1996년 일본은 느닷없이 독도를 기점으로 자기네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선포해 버립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주장해 왔습니다.

왜 이런 정신 나간 주장이 나올까요?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읽어 보면 일본의 주장을 무조건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분명히 

"어업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즉,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한 공동어로수역이 이업 이외의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명시된 셈입니다.

한시 바삐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도 이명박 정부 이전의 한국 정부는

우리측 EEZ(곧 울릉도와 오키도간에 그어지는 중간선의 우리측 EEZ를 말한다)를

중간수역으로 치환해 놓고도 이 수역을 ‘공해(公海)’성 수역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공해는 만국의 ‘공유물’(res communis)로서 어느 나라의 영유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가 국제협정을 체결해 공동관리 하에 둘 수 없는 수역입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측 EEZ를 한국의 배타적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 대신 그곳을 이른바 중간수역에 넣은 다음, '공해 유사적' 수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궤변에 가깝습니다.

('독도본부'에서 일부 인용)

중간 수역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지, 국제법상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와 그 이전의 김대중 정부가 해 온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문제.... 정치인들은 잘 모릅니다. 관료들이 해 온 일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관료들이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독도의 진실 - 01"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2008년 5월 2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제9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갖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양측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시마네(島根)-기후(岐阜)현 중간선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주장하면서 맞서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를 쓰는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한 방 크게 당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올 가을에 서울에서 다시 한일 EEZ 획정 회담이 열립니다.

그 전에 빨리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가지고 한일 EEZ 획정 회담에 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본도 구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도 일본은 딴 소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폐기하고 나서 얼마든지 협상하여 새로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물론 그 때, 독도 기점 EEZ은 선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2008.07.16 12: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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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의 진실 - 10

 

 

독도의 진실을 쓰면서 반응을 살펴보니, 한국과 일본의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데 있어서 국방력보다 더 상위 개념은 없습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 외교의 교섭력이 힘을 받게 됩니다.

 

만에 하나, 독도를 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육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최강 육군"이나 "해병대", "특전단" 등은 좁은 독도를 두고 실전에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군력과 공군력의 비교 우위, 그리고 경제전쟁이 대일 전쟁의 기본 개념이 될 것입니다.

 

실제 전투보다 공군력, 해군력의 비교 우위가 검증되는 것. 이것이 실전 개념보다 더 효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전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독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단 일본도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될 때, 대일 교섭력의 우위는 말 안해도 알 것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양국의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군력.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력은 한국을 상대로 전력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극동함대와 중국 해군을 상대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과 전투력 모두에서 우리 보다는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만약 지금 한일 해전이 벌어지면 한국 해군은 참패한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지만 해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서서히...... 조급하게 굴지말고 서서히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단 냉정하게 양국의 해군력을 수박 겉�기 식으로 흩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분야는 무기의 양과 질이 아니라 전력의 운용능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국 해군이 참여한 림팩 훈련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때려 잡은 것이 한국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물론 이러한 운용 능력이 전체 전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핵추진 항모의 경우 우리는 비핵화 선언 때문에, 일본은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보유불가일 것입니다.

일반 항모의 경우, 우리는 2015년에 1척을 건조하여 2020년에는 실전배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2차 대전 종전 후 '공격무기 보유금지'에 걸려 일단 항모는 1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헌법 9조를 삭제하는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4척의 항모를 만들어 4개의 호위대군에 배치함으로써

미 해군에 필적하는 함대 세력을 갖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항모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2위 또는 3위 라는 평가를 받고 잇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 본토를 호위하는 호위함대라고 부르는 4개의 호위대군이 있고

호위함대에 탑재하는 헬기와 호위함대를 지원하는 초계기 등으로 무장한 ‘항공집단’,

그리고 호위함대와 별도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4개의 호위대군에는 모두 지휘함인 ‘기함’이 있는데, 2004년부터 1만3500t급의 전투함을 진수했습니다.

보통 전투함은 순양함-구축함-호위함 순으로 크기가 작아지지만,

해상자위대는 주변국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 모든 전투함을 호위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형 기함은 헬기탑재호위함으로 명명됐지만 미국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순양함(9500여t)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큽니다.

 

문제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제일의 전자전 능력입니다.

함정의 보유대수 보다 함정과 함정에 실린 무기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위대군 안에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지스구축함’으로 부르나,

일본에서는 이지스호위함으로 부르는 이지스함정(7500t급)이 한 척씩 포함돼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와 적 전투함, 적 잠수함은 물론이고 적 지상군까지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종합 전투함입니다.

 

일본은 또한 1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척씩 투입하면서 1척씩 퇴역시킵니다. 여기도 눈 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잠수함의 수명을 30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지만, 일본은 16년만 되면 무조건 퇴역시킵니다.

 

멀쩡한(?) 잠수함을 퇴역시키면서 잘 닦아 언제라도 실전 투입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일본의 잠수함 전력을 따질 때는 항상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새로이 진수되는 잠수함도 항상 최상의 스펙을 모주리 갖추는 쪽으로 건조, 진수시킵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최근 해군력이 급격히 신장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의 30%, 최고로 잘 쳐 주어도 40%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지상군 위주로 편성된 군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때문이죠.

 

최근 한국 해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인 무역대국으로써 자국의 선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양 해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각 아래

최근에는 이지스 능력을 갖춘 세종대왕 함까지 건조,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의 구축함은 KD-1의 광대토대왕함급 3000톤급 3척, KD-2의 이순신급 5000톤급 5척,

KD-3의 세종대왕급 7600톤급 이지스함 1척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은 총 12척 정도이고 (최근의 자료는 불확실)  모두가 디젤 잠수함이지만

독일의 209급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만큼 시스템 등에 있어서 뛰어난 작전능력과 정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력이 현재 일본의 30~40% 수준이지만,

한국 해군의 당면 목표는 일본 전력의 70% 정도까지 따라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이 일본의 60%만 넘어서도 운용능력에서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을 감안하면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독도를 넘보지 못합니다.

 

한국도 북한과 중국 등 유사시를 대비하면서 일본을 대비해야 하지만,

일본도 러시아, 북한, 중국을 대비하면서 한국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일본이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한국이 일본 해군력의 70%까지 따라 잡도록 일본 해상자위대는 손 놓고 있을까요?

 

한국 해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일본의 해군력 역시 상승할 것이므로

3면이 바다면서 섬이 많은 우리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울릉도의 불침항모화, 남해 제주도 남단 특정 섬 (예:마라도 근처)의 불침 항모화, 서해 특정 섬의 불침항모화....

특히 울릉도를 불침항모화 했을 때의 군사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 육군과 공군의 전력을 한국 해군의 전력에 즉각 보탤 수 있는 울릉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7.1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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