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독도의 진실 - 12]

[(해설) 독도의 진실 - 12]

 

 

독도의 진실을 쓰고 있는 중, 예상 외로 반가운 뉴스가 하나 들어 왔군요.

이혜훈 의원 및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발의로 "독도는 우리 땅"을 법제화하여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 참으로 반가운 소식은

(1) 독도 기점, 12해리까지 독도 영해로 선포하고 (안 제2조).
(2) 독도 기점, 24해리까지 독도 접속수역으로 하며 (안 제3조).

(3) 독도 기점, 200 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 EEZ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여태껏 이런 법률 하나 없었다는 것이 신기하죠?

우리가 가진 법 중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것은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특히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약 370Km)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필자로서는 평생의 '소원' 하나가 풀리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돌아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법'일 뿐......

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북한 전역도 우리의 영토지만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일본 지자체인 시네마 현의 '법'인 시네마 현의 고시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인 현실을

우리는 한 시도 잊으면 안됩니다.

 

'선언적' 규정의 법도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힘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백전백승百戰百勝'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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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진실 - 11을 쓰고나서 반응을 살피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F-22 랩터에 대한

공포증이 이는 것 같군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알 것은 모조리 알아야 합니다.

 

F-22 랩터가 일본에 판매되고 나면 현재의 전력으로도 일본과 공중전이 벌어지면 전멸을

면치 못하는 입장에서 힘의 균형이 작살나고, 대통령이든 관료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힘이 빠지는 현상을 방지하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중국과 해상 영유권 공동대응을 하든,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을 막는 로비를 펼치든

주권국으로써 일본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외교력)을 손에 들고

다방면으로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독도에 '해상호텔'을 건립하는 수준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F-22 랩터가 성능이 뛰어 난 만큼 가격 또한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 팬타곤도 183대의

생산만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싸면서 F-22 랩터의 성능을 어느 정도 흉내 낸 F-35가 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일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일본이 공통으로 F-35를 보유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비하여 열세적 군사력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아래는 수직이착륙형 F-35의 개념도입니다.

 

 

 

가격은 F-35A가 450억원, F-35B는 600억원, F-35C는 550억원 정도인데, 각종 옵션을

추가하면 1,000억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F-22 랩터에 비하여 엄청 싸죠? ^^;;)

 

F-35B는 수직 이착륙형, F-35C는 항공모함 탑재형으로 둘 다 이륙시간이 짧아 활주로가

짧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종은 2006년 12월 첫 비행을 했고 F-35A, F-35B는 2011년, F-35C는 2012년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하니 우리 공군도 구매를 서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공군도

구매한다는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사진을 붙입니다.

 

 

 

 

독도의 진실-11,12를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자꾸 돈, 돈 하죠?

맞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현대 공군력은 돈에 의하여 좌지우지 됩니다.

돈 많은 나라가 무기 경쟁력에서 결국 이깁니다.

 

그러면 일본에 비하여 돈은 적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력, 둘째는 기술 개발력 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가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비록 빨간 물에 최면을 당하긴 했지만 공산 베트남은 정신력 하나로 부자나라 미국을 

이겼습니다.(미국은 아직 이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 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봅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수군을 공포로 떨게 했던 이순신 장군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나라 입니다.

 2006년부터 필자가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감동한 것이 셋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항 미사일을.....보통 미사일이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 반면, 순항 미사일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항속거리가 길어 공포의 대상입니다. 물론 북한 미사일 기지를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우리 미사일 '천룡'의 경우 중국, 일본 전역을 사정권 안에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한국형 하푼 'SSM-700K' 입니다. '하푼'은 함대함 미사일을

말합니다.

수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전투 사용가능' 판정을 받고 충무공이순신급(KD-2) 4번함인 왕건함에 처음 탑재되었지요.

물론 일본의 이지스가 이걸 잡느냐 못잡느냐는 운용능력에 달렸겠지만, 이것도 여러 발을

쏘아대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이후 현무 시리즈, 천룡 시리즈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공격용 무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가 전면전이 아니라 공중전 또는 구축함끼리의 실력행사라면 한국이 밀리겠지만

만약 총력전으로 비화된다면 한국 내 중장거리 미사일의 3분에2만 써도

일본 해군과 일본 본토의 중요시설을 거의 파괴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보유한 다수의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날리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할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는 미사일의 성능과 보유 대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20발을 날린다고 볼 때, 일본 이지스 1대가 17발을 잡으면 남은 3발의 미사일은 일본 본토를 타격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지스나 패트리어트 숫자보다 더 날리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우리가 미사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 자체가 극비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성능 또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은 저고도 순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이더의 추적을 피하면서 아주 낮게 날게되면 페트리어트가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미사일의 성능, 보유 대수 등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 자체로써 전쟁억지력과 외교협상력을 높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