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炳泰 KAIST 교수의 경제 돌직구』 Ⅲ - ①국가가 기업 장악,②이념의 시장 강요,③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④세계는 '포스트 팬대믹 경제'-한국은 거꾸로가고 있다⑤
ohyh45 ・ 12시간 전
◆『李炳泰 KAIST 교수의 경제 돌직구』 Ⅲ- 목차
16. “경제민주화·공정경제 개혁은 국가가 기업 장악하겠다는 것”
17. 이념을 시장에 강요하면 시장은 반드시 반격한다
18. ‘코리아 프리미엄’ 자화자찬하더니… 국가 브랜드 가치 20% 떨어져
19. 세계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로 변신 중…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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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炳泰 KAIST 교수의 경제 돌직구』 Ⅰ https://blog.naver.com/ohyh45/221685624561
『李炳泰 KAIST 교수의 경제 돌직구』 Ⅱ https://blog.naver.com/ohyh45/222059253835
『李炳泰 KAIST 교수의 경제 돌직구』 Ⅲ https://blog.naver.com/ohyh45/222289442650
16.“경제민주화·공정경제 개혁은 국가가 기업 장악하겠다는 것”
경제민주화는 자본가 없는 세상 꿈꾸는 ‘위장된 사회주의’ 실험
외국은 허용하는 피라미드구조·상호출자 등… 한국만 규제 강화
대주주 차등의결권 확대 없으면 4차산업혁명 혁신경쟁력 둔화
문재인 정부 들어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 격차는 정권 희망과 달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진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주택 정책은 또 어떤가. 시장의 반격이 거세게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부동산 사회주의’를 실험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의 이단적 경제 실험을 감행할 기세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시도다. 문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는 기업 범죄의 몸통”이라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고 ‘공정 경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도, ‘삼성생명법’(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기업 규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진보 학자들은 우리 경제 문제 대부분을 재벌의 잘못된 지배구조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재벌 가문과 재벌 기업군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프랑스 에르메스 가문과 미국 카길 그룹은 6대에 걸쳐 거대 기업군을 세습 경영하고 있다. 재산이 삼성 일가의 10배가 넘는 월턴 가문이 월마트를 3대째 장악하고 있고, 포드 가문 역시 4대째 포드자동차를 경영하며 5대 후손들도 경영 수업 중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대를 이어 경영권이 세습되는 나라는 우리 말고도 흔하다.
선단식 경영이 효율적일 수 있다
투자 대가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60곳이 넘는 자회사를 통해 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금융, 자동차 부품, 윤활유와 의류 등의 제조 회사, 철도, 항공 등의 교통 산업, 그리고 에너지, 유통과 서비스 산업 등 안 하는 사업이 없다.
160년 역사의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또한 자동차, 전자, 제약, 건설, 통신, 금융 등의 광범위한 다각화 선단 경영을 하고 있다.
홍콩중문대 경영대 윌리엄 완 교수는 글로벌 인재와 자금이 시장에서 손쉽게 조달이 되는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시장 혁신에 집중하고 전문화가 되는 반면, 이런 시장 기능이 미숙한 나라에서는 자원을 국가 권력이 배분한다.
경영 자원 조달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이상, 기업 내부 시장을 통해 자원을 개발하고 조달할 수밖에 없기에 선단식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재벌 기업이 소규모 지분으로 거대 기업을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피라미드 구조와 상호 출자, 주주 간 계약을 100% 허용하고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보호 수단이 허용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와 상호 출자의 결합이 불법이거나 불온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재벌이 과도하게 경제를 장악해서 창업 경제가 원활하지 않고 경제 혁신에 의한 신진대사가 막혀 있다고 비난하지만, 2020년 포브스지 선정 한국의 부호 중 거의 절반이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고 특히 테크 분야 부호 14명 중 11명은 디지털 경제 시대 창업가들이다. 문 정부 인사들이 1970~1980년대 화석화된 인식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하청 기업 착취는 잘못된 신화
대기업이 하청 기업을 착취한다는 공세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2016년 애플 영업이익률은 28%인 반면 대만에 있는 애플 제조 하청 3사 영업이익률은 1~4%에 불과하다.
기업이 능력보다 물건을 비싸게 사서 원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상생과 동반 성장이라는 미사여구로 강요하는 건 결과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대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재벌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다는 주장도 실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재벌 기업이 하청 업체 재산권 보호 규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1건이다.
최근 중기부 보고서 역시 대기업으로의 기술 유출로 의심된 건 2015년 1건뿐인데 대기업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익스플로러 시승 신청하기
재벌이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으로는 내부 거래 비율이 높은 기업이 장기적 성과도 더 높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OECD 최근 보고서는 오너 경영 회사들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보다 대체적으로 성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이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유·경영의 분리에서 경영권 강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급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부분 주요 선도기업은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으로 기업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
테슬라 역시 대주주인 창업자가 주요 의사 결정를 하고 이를 바꾸려면 주주 과반이 아닌 3분의 2가 동의하도록 정관을 둔 탓에 창업자 머스크 이외 주주들의 90%가 찬성하지 않는 한 그의 의사 결정을 바꿀 수 없는 구조다.
헤지펀드 공격에 대해 방어해야
헤지펀드 등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은 경영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맡기도 하지만 단기 이익에 집착, 기업을 파괴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도전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블록버스터는 새로운 CEO와 칼 아이컨 헤지펀드 사이 갈등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몰락했다.
재벌 개혁의 뿌리는 경제민주화라는 의심스런 사상이 깔려 있다. 이는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의 실패와 나치의 비극적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공산주의 사회를 앙망하는 세력이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조직 자본주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조직화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여 자본가를 제약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업 내부의 ‘민주화’, 즉 자본가 없는 세상이 사회주의의 핵심 목표라는 건 미국 급진 경제학자 리처드 월프 교수가 사회주의가 필요한 이유로 기업의 비민주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이런 조직화된 노조의 힘이 경제를 제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이미 레이건, 대처 개혁과 독일 하르츠 개혁으로 폐기된 지 오래됐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다시 창궐하고 있다.
한국 재벌이 교도소 담장을 넘나드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상속세, 국가가 쥔 각종 사업 면허제도 등 비대한 국가권력과 다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는 계열사 지원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때문이다.
독일에서 경제민주화는 과격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시민사회 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 자본가를 제약하겠다는 게 우리 경제민주화론의 속셈이다.
개발 경제학자 애스모글루와 로빈슨은 저서 ‘좁은 회랑’에서 제한된 국가권력과 성숙된 시민사회의 균형하에서만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李炳泰 KAIST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16. “경제민주화·공정경제 개혁은 국가가 기업 장악하겠다는 것” / 조선일보, 2020. 11. 23.
17.이념을 시장에 강요하면 시장은 반드시 반격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존재 이유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백신 조기 확보전에서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기도 했다. 기본적 의무조차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8/연합뉴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정책을 가져다가 더 급진적이고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으로 바꿨다. ‘임대차 3법'은 예상대로 전셋값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전세 공급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반면 주택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 거래는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관련 세금만 계속 올리고 있다.
임대료 ‘공정' 또 거론한 대통령
여기에 문 대통령은 최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게 공정한 일인지 뼈아프게 들린다”면서 또 ‘공정론’을 들고나왔다. 그들은 정부가 공정을 판단한다는 게 왜 위험한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로운 임대 계약 과정을 정부가 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가. 수입이 없는데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게 문 대통령 눈으로는 ‘정의로운 결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공정과 정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경제사는 권력이 정의를 앞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입증했다. 대표적 사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다. 정부가 정치권력을 앞세워 과정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추구한 실험이다. 그 결과는 다시 거론할 가치도 없다.
주류 경제학은 가치 중립적 정부를 지향한다. 국민이 매일 직면하는 사정과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고 주관적이다. 권력자의 눈으로 획일적 가치를 강요하고 적용할 때 시장은 왜곡되며 반드시 역풍이 분다.
/사진=오종찬 기자, 그래픽=양진경
정의·공정 너무 앞세우면 부작용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탄하게 성장하던 제조업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세금으로 유지하는 사회복지, 공공 부문 일자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 어업 분야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민간 일자리에서 공공 일자리로 인적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자 보호 수준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다.
정부의 시장 가격 지원으로 소비자들은 균형가격보다 45% 정도 비싸게 농산물을 사야 한다.
OECD 국가 중 가격 왜곡이 가장 심하다.
영세 기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조하면서 마치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회복지 예산 지출인 셈이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계속 감소하는데 이를 정부 보조로 메우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가구 소득이 0.3% 증가하는 동안에 공적 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은 14배 이상인 4.3% 늘었다.
세금도 2.3배 늘었다. 금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부동산에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인상을 고려하면 국민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든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 주도 ‘퇴보’에 가깝다.
글로벌 경제 무시하는 법안 홍수
시장에 한 권력 집단의 가치를 강요하려는 이단적 실험의 결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재난적 양극화라는 가짜 뉴스를 현실로 만들어 간다. 고용의 질 악화와 시장 소득 격차의 확대 추세는 코로나 영향과 무관하게 문 정부 경제정책이 빚어내고 있는 부작용이다.
이런 무리한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위험한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평등, 공정, 정의의 집행자가 되겠다는 선의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문 정부는 시장의 신호를 읽을 자세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공정경제법과 이어지는 규제법들이 이를 방증한다.
이 법안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변화와 질서를 무시한다.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이 2차대전 이후에 설계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자유시장경제 질서 아래서 지난 60년간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 금융화,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지속해 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이자의 하락에서 영향을 받은 주택 가격 상승이란 현실을 부정하거나 디지털 기술 기업들 경쟁 속에 경영권 강화 경향을 거슬러서 대주주 경영권 제약에 매달리는 건 한국을 글로벌 경제의 부분으로 보지 않고 ‘한국적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는 망상에서 시작한다.
‘경제 음치' 대통령, 시장경제 믿어야
‘소주성'이 생산과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공정 경제 대못질은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떠난 한국의 미래는 지금 문 정부의 경제 지력으로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다.
자유시장경제는 권력자의 판단보다 대중의 지혜를 믿는다. 공공 임대주택과 자가 보유 사이의 선택은 모델하우스의 과장 광고로 바뀌지 않는다 국민은 공무원들보다 자신의 살림을 더 잘 안다. ‘쇼통’을 통한 국민 계몽의 망상을 접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믿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 대사는 문 대통령을 가리켜 ‘경제 음치’라고 한 바 있다.
이 평가가 반한(反韓) 감정을 지닌 한 일본인의 편견이었으면 좋겠지만 지난 4년간 문 정부는 이 평가가 박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
더 문제는 경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권력의 획일적 정의와 공정을 믿는 이념 지향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뽑기 힘든 대못을 박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 : 李炳泰 KAIST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17.이념을 시장에 강요하면 시장은 반드시 반격한다 / 조선일보, 2020. 12. 21.
18. ‘코리아 프리미엄’ 자화자찬하더니… 국가 브랜드 가치 20% 떨어져
이스라엘보다 1년 뒤처진 ‘백신 무능’에 국가 부채 증가율 1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 빚도 늘어… 정책 불확실성도 커져
소비 부진 구조화, 무분별 규제·개입… 경제 미래 내팽개치나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K방역’ 성공을 자랑했다. 과연 ‘K방역’은 성공이고, 세계적 모범인가?
현재 감염과 사망자가 적은 나라들을 보자.
첫째, 지리적으로 대만,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 섬나라가 많다. 한국은 북한으로 가로막힌 사실상 섬나라다. 둘째, 아시아 국가가 많다. 반복된 중국발 바이러스 경험에 따른 민첩한 대처, 습관화된 마스크 착용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된다.
셋째, 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국민이 순응하는 나라들이다. 감염 가능성만으로 정부가 통신, 금융 등 개인 정
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며 차량 시위마저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요인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방역 성과는 크게 돋보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범도 아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톱10’순위 / 국가별 코로나 백신 접종률 / 급증하는 국가 채무 추이와 전망
방역의 최종 목표는 백신으로 팬데믹을 종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의 책임이다.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국에서 백신이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도 못 했다.
이스라엘은 국민 53.81%가 백신 접종을 받았고, 2월 10일을 전후해 집단면역의 기준이 되는 접종률 7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계획을 믿더라도 한국이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스라엘보다 1년 가까이 늦고 미국, 영국에 비해서도 2~3분기 늦는다.
2020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1~1.4%로 예측된다. 이전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7%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3.8~4.1% 줄어드는 셈이다. 분기당 17조~18.5조원의 GDP 손실이다.
이스라엘보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1년, 약 4분기 늦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백신 무능’의 직접 비용으로 약 70조원의 GDP 손실이 추산된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팬데믹으로 사회적 비용이 GDP 손실의 약 두 배라는 하버드대 커틀러·서머스 교수의 연구 결과를 원용하면, 문 정부의 백신 확보 무능의 비용은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 2020년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1위라는 지표는 한국 경제의 성공을 뜻하는 것일까? 한국, 대만, 중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방역 통제로 글로벌 서비스 수요가 내구재 수요로 전이되면서 일시적 호황을 누린 것으로 봐야 한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착시’가 걷히면 억눌렸던 서비스 수요가 폭발해 내구재 공산품 수요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내수가 빈약한 한국은 상대적 경제 침체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한국과 호주만 플러스 성장을 했던 2008년 무렵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걸로 한국 경제가 프리미엄화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최근 발표된 브랜드 파이낸스의 ’2020 국가 브랜드 평가'를 봐도 봐도 문 대통령의 자랑은 근거가 희박하다.
한국은 9위에서 10위로 순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톱 10’ 국가 중 독일, 인도 다음 셋째로 브랜드 가치 하락 폭이 컸다.
또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평가 등급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마지막 등급 상향은 무디스 2015년, 피치 2012년, S&P 2016년이었다. 외환 위기 이후 이걸 한 단계도 올리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가 리스크에도 크게 근거를 두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 높은 부채 비율, 지나친 수출 의존, 정책적 불확실성, 불건전한 노사 관계 등이다.
남북 대화는 201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완전 실종 상태다. 북한은 오히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신무기 개발을 과시했다. 지정학적 위험 관리에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부동산 소유를 죄악시하고,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빈곤층이 5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내수 축소와 소비 부진이 구조화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채 폭증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큰 원인이다. 정책 실패가 패닉 구매로 이어져서 OECD 국가 중 6위인 가계 부채 규모 역시 급격히 상승 중이다.
국가 부채 증가율은 OECD 내 1위다. 역대 정부 중 빚이 가장 빨리, 많이 늘었다.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은 결국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맞닿아 있다. 이 정권은 미래의 폭탄인 연금 개혁은 완전히 포기했고, ‘문재인 케어’로 의료보험 부실화를 앞당겼으며, 공무원을 대폭 증원했다. 모두 미래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조치다.
노사 관계도 문제다. 이번 정부 들어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분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경영권 규제도 쏟아내,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제 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노사 관계는 한국 경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제1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불확실성,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와 개입이 가장 심각하다. 정부 영향력하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여준다. 한국전력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발전 자회사 상장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 정부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렸고, 카드 수수료 강제 인하, 일방적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 관치를 강화했다. 혁신 스타트업 ‘타다’를 소급 입법으로 ‘타살’하는 등 경제 규범의 안정성과 일관성도 훼손했다.
이 정부는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업을 단죄하고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었고, 국가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서 잠시 피해 있는 ‘일시적 착시’ 상태다.
먼지가 가라앉고 실상이 드러나면, 국민은 ‘폐족’ 정권이 국가 경제에 족쇄를 채워 미래를 내팽개친 결과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출처] : 李炳泰 KAIST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18. ‘코리아 프리미엄’ 자화자찬하더니… 국가 브랜드 가치 20% 떨어져 / 조선일보, 2021. 2.1.
19.세계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로 변신 중…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 경제변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1억2000만명이 넘는 감염자와 270만명의 사망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내고 있다.
큰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혁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유엔을 창설했다.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자유무역, 미 달러 중심 통화 체제, 저개발국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낳은 ‘브레턴우즈 체제’도 고안해 냈다.
대한민국이 번영한 것은 이 체제에 올라탄 덕이고, 북한이 저 꼴인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탓이다.
지금 진행 중인 ‘바이러스와의 전쟁’ 또한 ‘포스트 팬데믹’ 세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변혁을 이해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가?
팬데믹, 디지털 전환 앞당긴 ‘타임머신’
팬데믹은 경제의 디지털화를 급속하게 앞당기고 있다. 주요국에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전자상거래 매출이 2~4.7배로 급증했다. 디지털 경제를 10년 이상 앞당긴 ‘타임머신’이 된 것이다. 디지털 경제 주도 기업들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창업·경영자들 자산이 2020년 한 해 수십조원까지 늘었다.
한국 쿠팡은 창업 10년 만에 뉴욕증시 시총 100조의 기업으로, 삼성전자 바로 뒤에서 SK하이닉스와 시총 2위 자리를 다투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NC소프트 등 닷컴 시대 이후에 탄생한 신생 디지털, 바이오 기업은 이미 내로라하는 재벌 기업들보다 시총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기술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창업자들이 차등의결권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지배해 가고 있다.
쿠팡은 경제 민주화의 신화에 빠져 창업자의 경영권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피해, 미국 증시에 지주회사 ‘쿠팡LLC’를 상장한 것이다.
중국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충격 이후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들이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반면, 한국은 역으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치닫고 있다. 또 외국의 손짓을 마다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법으로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중이다.
디지털 원격진료는 이미 ‘뉴 노멀'
팬데믹은 원격진료를 ‘뉴 노멀(New Normal)’로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원격진료가 지역 통계에 따라 7.8~175배 늘었다. 미국의 공적 의료 보험은 원격진료 대상을 80가지 확대하는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미국 의료기관 약 52만4000곳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의료의 디지털 혁명을 외면한 한국에선,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 후생과는 별 관련 없는 사안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은 재택근무와 재택 학습의 확산이다. 전문직은 대도시를 탈출해 인구가 적은 주변 외곽 도시로 이동한다. 그 결과 대도시 공실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 도시는 공실이 줄어든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주택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시카고대와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인력 이동 제약에 따른 GDP 손실이 무려 13.5%에 이른다. 이제 재택근무는 주택 문제, 교통·환경 문제,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를 타파하는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로운 이동은 주택의 구매와 계약의 자유 속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에선 부동산 계약과 거래의 자유는 사라지고,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에 의한 국민적 분노로 정권이 흔들거린다.
바이오 기술 혁신으로 토지를 덜 쓰면서 과잉 식량을 생산하는 시대에, 중세 농업국가의 가치관에 얽매여 허우적대는 꼴이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80년대식 신도시 빅뱅 개발을 하려 한 정부에 있다.
재택근무·자동화 거스르는 규제만
근로자들이 받는 경제적 피해 역시 재택근무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 4분위 중 최하위 분위는 2019년 대비 일자리 개수가 2020년 800만개 줄었다. 반면 최상위 4분위 일자리는 되레 100만개 늘었다.
원격 근로는 노동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디지털 근로는 노약자나, 육아와 출산을 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근로 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1·2차 산업혁명의 현장에나 적용되던 노동시간 관리 제도에 기반한 노동 규제를 강화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의 또 하나의 변화는 비접촉 경제의 확산이다. 자동화 수요가 강력해진다는 뜻이다. 재택근무와 자동화 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자영업자와 영세 산업 근로자들의 피해로 집중된다.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매우 높고, 선진국의 전문 지식 자영업이 아니라 노동 집약 서비스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또 내수 소비가 적어 골목 시장 자체가 공급과잉인 상태다. 자영업 비중 자체를 줄이는 구조조정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바로 지금이 자영업 분야에서 축소된 고용을 대기업에서 흡수하도록 노동 개혁을 할 적기다. 하지만 정부는 푼돈으로 화를 달래는 대증요법에만 집착한다.
경제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IMF의 외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우리 사회가 버텨냈기에 외환 위기를 극복한 오늘이 가능했다.
반면 일본은 버블 붕괴 당시 과도한 지원으로 ‘좀비 기업’을 키웠던 것이 디플레이션 경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이 팬데믹 충격을 경제 구조 개혁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비 경제’를 키우고 있는가.
[출처] : 李炳泰 KAIST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19.세계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로 변신 중…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 조선일보, 2021. 3. 22.
태그#경제민주화공정경제개혁은국가가기업장악#李炳泰KAIST교수의경제돌직구#이념을시장에강요하면시장은반드시반격#포스트팬데믹경제로변신중
[출처] 『李炳泰 KAIST 교수의 경제 돌직구』 Ⅲ - ①국가가 기업 장악,②이념의 시장 강요,③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④세계는 '포스트 팬대믹 경제'-한국은 거꾸로가고 있다⑤|작성자 ohyh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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