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주류판매 행정처분으로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미성년자주류판매 행정처분으로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미성년자주류판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주류는 유해한 약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류를 유통하는 업체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이나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꼼꼼히 검사를 하여 판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 놓을 당시만 해도 미성년자가 없었지만 갑자기 미성년자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주류 판매로 인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정 대리인이 술을 판매하는 행동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주류판매를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자 꼼꼼히 점검을 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제출하였거나 임의로 제출을 하였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주류판매를 하게 되었다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어떤 대응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장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시 신분증 위조를 하였을 경우 법이 2019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식품 접객영업자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및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에 주류판매를 하게 된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지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 사업장 폐쇄의 조처를 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과는 다르게 청소년 보호법은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00% 위조 신분증에 다한 것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무혐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의 경우 억울하게 위조 신분증에 당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분 면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잘 하고 있다가 단 하루 몇 분 사이에 방심하여 발생하는 것이 미성년자 주류판매입니다. 아마 비슷한 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평소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한 명이 청소년이었다면 2개월이나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담긴 CCTV를 꼭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여 경찰이 출두하게 됩니다.
단속 경찰관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CCTV를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CCTV 영상이 없었더라고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해당 청소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 했다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한층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일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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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성년자주류판매 행정처분으로 변호인이 필요하다면|작성자 sdila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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