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생 조국을 위하여 문수봉(李楨汕)

[성명서]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를 환영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성명서 내려받기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금일(8월 26일) 한일협정 외교문서 156권이 공개되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수..

12건 모두 패소 일본 식민지하에서의 전쟁피해자가 일본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일련의 전후보상재판에서 작년에는 패소가 잇따랐다. 전후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연락협의회와 전후보상네트워크 양단체가 1월27일 도쿄(東京) 소재의 변호사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포럼 '전후보상재판의 ..

니시마쓰 소송판결에 대한 성명서 지난 4월 27일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중일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 현 니시마쓰(西松)수력발전소 건설공사장으로 끌려가 노동했던 중국인 피해자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역전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은 1998년 제기되어, ..

◈◈ 청구권자금백서 1( 1976년 경제기획원 )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 (재경부전신)이 10 년간에 걸친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국근대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여 1976년에 발간한 정부기록문서입니다. 우리와 관계..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굴욕적 회담 막후엔 만주인맥 포진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내년은 한일관계사에서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압적으로 박탈한이른바 '..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 및 25개 문서의 총칭(→ 한국사, 일본사). 한국 정부 수석전권대표 이동원(李東元) 외무부장관,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정부 수석전권대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

[펌] 대일청구권문제 낙서장 2005/03/26 17:17 http://blog.naver.com/lsc0155/140011382531 네이버 백과사전 포츠담선언 제11항에는 실물배상(實物賠償)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일본 항복 후의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對日方針:1945.9.6)에서는, 일본의 비군사화(非軍事化)와 모순되어 그에 지장을 초래하는 배상은 강..

법률 제8897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포스코는 응답하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피와 목숨의 대가는 보잘 것 없었으며, 정부는 그 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국가와 기업이 멋대로 유용하였다.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41주년을 1주일 앞둔 오..

2007.08.01 통권 575 호 (p82 ~ 104) [10시간 독점 인터뷰]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총괄’리처드 롤리스가 밝힌 한미동맹의 진실 盧 정부, 北 핵보유선언 후 ‘美 핵우산에서 한국 삭제’ 요청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 ‘여중생 사망사건은 대선 게임’ 美, DJ 정부 발언에 쇼크 ● ..